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2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당내에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서는 동시에 장내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며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2차 소환 불응 기류 강해…최고위, 李에 조사 거부 제안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그야말로 괴롭히기와 망신주기 수사 목적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은 대표가 출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조사 당시 검찰이 했던 질문을 반복하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의견 표명 없이 최고위원들의 불출석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를 비롯해 이 대표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대표 측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번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뻔한데 그걸 알고도 어떻게 응해줄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도 검찰 조사 방식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망신주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한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조사를 자꾸 끊어서 하는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12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 후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만큼, 2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종민 기자다만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영장 청구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이 방탄에 나섰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불체포특권 활용을 시사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이 대표 스스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를 번복했다는 정치적 부담도 안게 된다. 여기에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집단적인 규탄 목소리를 낼 경우 계파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도 크다.
장외투쟁·이상민 탄핵 '투트랙' 대응으로 반격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동시에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장외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서울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과 국정무능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정치탄압 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의원들 분위기가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있다"고 전했다.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고심해왔다. 절차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칫 탄핵에 실패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 수사'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이 장관 탄핵에 속도를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따로 없고 결국 여론전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당장 카드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구체적인 위법 사항들이 더 공개돼 여론 지형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론 자체로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장외투쟁 등을 통해 김 여사 특검 여론이 무르익을 경우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구성된 당내 김건희 여사 특검TF는 다음달 1일 첫 공개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