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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도 몰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적도 없고, 천화동인 1호와도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두고도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성남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총 33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의 모든 질문에 해당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그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서면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의 것'이라는 의혹에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원이 사용됐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됐다고 한다"며 "만일 제 것이라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겠나"고 반문했다.

    자신을 둘러싼 핵심 혐의인 배임죄 역시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분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만배씨 등은 추가 분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거칠게 욕했다고 한다"며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나"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가져올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결정한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 공익 환수액이 5503억원, 민간 이익은 1800억원 이하였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폭증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약 4천억원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공공환수액 5503억원에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 말미에서 다시 한번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검찰이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패범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이라며 자신의 연루 의혹에 거리를 뒀다.

    나아가 "저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앞서)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 수사 결론을 도출했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의 올가미에 걸린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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