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여영국 위원장(정의당 경남도당. 전 정의당 대표)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전 당대표. 경남CBS ◇이윤상>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치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지만 양당 구도에서 치열한 정쟁의 흐름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양당 체제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하며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선 다당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정의당이죠. 오늘은 정의당 전 대표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영국>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윤상> 연말인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영국> 연말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게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조법 2, 3조 개정 건으로 새벽 6시 10분에 집 나서서 지금 7주차 출근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페이스북 캡처◇이윤상>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이군요.
◆여영국> 시민들에게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출근하는 특히 노동자들한테 같이 힘 모으자면서 출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국회에서 여전히 응답이 없는 건가요.
◆여영국> 그런 거죠. 이게 올해 다시 쟁점화되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대상으로 합법적 쟁위행위를 할 수 없는 게 현행법입니다.
◇이윤상> 만약에 원청을 대상으로 했다면 바로 불법이 되는 거죠.
◆여영국> 네. 대우조선 노조가 갚지도 못할 하청노조 지도부 5명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쌍용자동차 때 47억원을 손해배상을 우리 시민들이 갚자면서 아들 체육비용 한 달치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서 13억원을 모금했던 그때 이름이 붙여진 게 이제 이른바 손해배상 금지를 상징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그때부터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올해 되살아난 거죠.
◇이윤상> 여당 야당과 소통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영국> 국민의 힘은 아예 노란봉투법 자체를 완전히 무슨 어떤 한국 사회를 어떤 망하는 법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업을 너무 부추기는 법이다 어떻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7월 하청 노동자들이 전류 할 때 가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놓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22개 민생법안 중에 여섯 번째 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올려놓고 립 서비스만 하고 지금은 전혀 당론으로도 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컷뉴스◇이윤상> 양당 모두의 벽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결국 양당 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대선 지선을 지내오면서 양극단으로 가는 게 더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여영국> 아무래도 결과로 보면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결과였고 딱 5년 전 탄핵이 있었던 그 5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이제 당시 결과가 뒤바뀐 탄핵 세력이 화려하게 부활한 그런 결과였던 거죠. 이것은 결국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만들어낸 한국 정치의 불행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미 대통령 선거라는 본게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축구로 치면 본게임이 끝났는데 승부도 났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전이 언제일지도 모르고 연장전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게 지금 현재 양당 체제의 상황이지 않겠는가, 이것은 아마 내년까지 쭉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윤상> 저희가 지난 9월에 오랜만에 모셨을 때에도 대선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연장전이 이어지고 있네요.
◆여영국>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쟁점에 서 있고 역시 대선 때 쟁점이 되었던 대장동 사건이나 사법 리스크 문제고, 여기에 이제 맞불이라 놓듯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장모 부정수급 문제라든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게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하고 거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대선 때 판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윤상> 양당제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비판과 소통을 통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양당제도 균형있게 굴러갈 수 있을텐데 이건 양당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당의 문제로 봐야할까요?
◆여영국> 다 같은 것 같아요. 둘 다 문제인데 우선 우리 같은 경우는 양당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 예를 들면 승자독식 선거제도 그가 지금 고착화되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결선투표제도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토대입니다. 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그래서 국회도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인데 여소야대인데 협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속에 결국은 제3 정치세력마저 없다 보니까, 제3 정치세력이라도 있으면 이게 뭔가 견인이 되면서 뭔가 조직 역할도 하고 할 텐데 그냥 양당이 그냥 맨바닥에 어떤 헤딩하는 것처럼 그냥 부딪히는 이게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고, 다만 이제 기득권의 이익을 놓고는 이번에 법인세를 감시한다든지 부동산 세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부자들을 위한 데는 또 두 당이 서로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해도 또 찰떡궁합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가 부자들 재벌들을 위한 1당, 2당만 있지, 나머지 진짜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말 그분들을 대변하는 정의당 같은 정당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게 참 저희들이 뼈아프게 통찰해야 할 지점이고, 또 그런 정치가 없음으로 해서 양당 정치가 더욱더 고착화되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서두에 5년 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5년 전만 해도 정의당이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정말 제3당의 씨앗이 보였던 시기였는데 언제부턴가 정의당이 제3당에서 멀어져버렸어요.
◆여영국> 아무래도 정의당이 한국 사회에서 소위 일단 집권 세력으로는 가지 못하더라도 당장 국민들이 집권 세력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부패된 것을 더 부패되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를 참 많이 해왔는데 그런 정체성이 사실은 지난 시기에 많이 흔들렸던 게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많이 떨어진 주된 이유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성평등 운동이 강화되면서 우리 정의당의 지지층이 또 남성들이 중년층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과 정서적으로는 약간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기면서 또 지지율이 일정하게 떨어져 나가고 당시에도 약화되고 이런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정의당 전체에게 더 씌워지면서 이번 선거 때 상당히 고전을 좀 했고요. 저는 그 점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정의당이 정말 진심으로 뒤돌아보고 자성하고 제대로 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자성의 기간이 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다시 부흥의 불씨가 좀 보이세요?
◆여영국> 저는 지금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아서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당을 살린다는 기분으로 그동안 현장에 조직돼 있던 조직돼 있지 않든 많은 노동자들은 '정의당이 노동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노란봉투법 출근 캠페인 길에 나선 것은 그동안 소홀했던 지점에 대한 어떤 성찰의 어떤 마음을 담기도 했고요. 앞으로 더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의 마음을 잘 대변하겠다 하는 결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씩 변화의 기운은 좀 작게나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요즘 부쩍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좋은 소리도 많이 듣지만 정의당의 원망스러운 이야기도 동시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지금 속된 말로 뻘짓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름 석자 듣기도 싫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마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선을 꼭 완주해서 윤석열을 당선시킨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대놓고 하세요.
◇이윤상> 안 했으면 그 근소한 차이를 뒤집을 수 있었을텐데 하고.
◆여영국> 완주 안 했으면 이재명이 당선되었을 거 아니냐. 제가 그러면 역으로 묻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노동자들 입장에서 물론 지금 윤석열처럼 저렇게 막가파식으로 어떤 반노동이나 반민주주의나 저렇게 막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노란봉투법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겠는가 지금 오히려 약간 좀 자유로운 당 다수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자본의 눈치 보면서 당론도 못 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어제 또 민주당이 결단을 내리라 하면서 오늘 28일 차죠, 28일째 단식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 손해배상 피해 당사자들 여섯 분이 민주당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을 민주당이 대하는 태도를 어제 잘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막 끌어내고 바로 현행범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이것이 과연 국민의 힘과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저의 지금 이런 태도가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동안 정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런 태도가 이제 윤석열 당선에 기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시도 정의당이 한국 사회에서 그분들에게 정의당의 성장이야말로 어떤 대통령 당선보다도 더 중요한 정치적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신뢰 있게 심어주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그러면 5년 전 정의당이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가 한 6% 정도였나요. 정의당이 놓친 이 표심이 민주당으로 가는 표심은 아니었다고 분석하십니까?
◆여영국>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 있는 정의당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선거 때 후원금을 준다든지 지지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조국 사태 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정의당이 사실상 임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당에 대한 철회를 아주 진짜 했는데 그분들은 그럼 민주당 지지자로 갔느냐 왜 정의당이 그동안 가져오던 원칙을 문재인 정부의 그런 협조하면서 그 원칙을 버리느냐 그거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거든요. 요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지층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정의당의 지지 중의 한 축이었는데 이분들도 많이 이탈했고요. 역으로 지난 과정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지난 총선 때 소위 비례위성정당 놓고도 충돌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그동안 정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양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예민하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제가 맨 처음에 검수 완박에 대해서 시기도 내용도 절차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당 대표 시절에 발표를 했을 때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2중대라고 또 공격을 해댔습니다.
◇이윤상> 국민의힘 2중대라는 공격도.
◆여영국> 공격을 해야 되고, 또 그 뒤에 우리가 1개는 찬성하고 법안이 2개였지 않습니까? 1개는 기권을 했는데 또 우리 지역에 아까 중간층에 있는 분들은 또 민주당 이중대로 되돌아갔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니까, 참 한국 사회가 또 양극단으로 치닫는 걸 최근 한 2~3년 사이에 너무 제가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 당은 어떤 스탠스를 체크할 거냐 그리고 이쪽 눈치 보고, 저 놈 눈치 보고 이래 갈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독자적인 노동이 노동 여성이 여성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함께 내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박수 치고 연대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비판하고, 저는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리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노동계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제가 노란봉투법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양당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될 정도로 1g 차이도 안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후에 선거도 좀 어렵게 진행되더라도 우리 정의당이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가 누구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고자 하는가가 뚜렷해야 우리 국민들이 또 새로운 지지층도 생기고 과거에 떠났던 지지층도 다시 돌아오고 좀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민주당 2중대도 국민의 힘 2중대도 아닌 정의당만의 길.
◆여영국>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본대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이윤상> 최근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당원 100% 투표로 바꿨죠. 민심보다는 당심을 따르는 이런 방식으로는 진영 간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는 없겠단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되면 모 아니면 도로 현실적으로는 제3의 물결이 형성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도 민심을 수용하려면 기존 양당과 겹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외연을 확장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여영국> 얼마 전에 제가 상남시장에 자주 나갔거든요. 나가서 쭉 상인을 만나고 하면 반 농담식으로 저한테 조금 말을 쉽게 하셔요. 상인분들께서 여 의원 지금 물 들어왔는데 노 안 젓고 뭐하노?
◇이윤상> 지금 이 정치판이 이 모양인데?
◆여영국> 지금 정의당이 정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인 거죠. 저는 어디 가서도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 정의당이 제3당으로서의 지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도 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입지가 커지고 국민적 영향력이 커지면 또 이것을 또 따라하려고 노력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당에 표가 뺏겨서는 안 된다 저 표 그럼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정의당을 정치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게 대한민국 양당 정치를 더 지금 구렁청으로 빠지지 않고 더 건강하게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에게 실망을 하신 국민들이 많은데 이 마음을 받아줄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시장 상인분은 정의당이 그 구심점 역할을 하면 좋겠단 거겠죠.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영국> 도민 여러분 그동안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한 20여 년간 우리 도민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진보 정당이 그나마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잘못 과거로 인해서 많은 지지와 신뢰가 많이 상실되었는데, 이제 다시 밑바닥부터 과거를 뒤돌아보고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양당은 서로 적대적 공천 관계로 대립 아마 최정점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은 뒷전입니다. 오로지 당내 권력 투쟁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다가오는 2024년 총선이나 이런 시기에 정치적 계기에 우리 도민들이 정의당 제3당으로서의 지위를 좀 더 강화시켜주신다면 그 양당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혹여나 정의당이 마음에 드시지 않더라도 제3당이 한국 정치에 제3 세력을 지금 키우는 것 이것이 지금 정치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 올해도 한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상> 새해에는 제3당의 물결이 생길 수 있을지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해낼 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영국> 네 고맙습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