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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참사·정보인사 두고 일선 '부글'…지휘부 책임론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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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류삼영·참사·정보인사 두고 일선 '부글'…지휘부 책임론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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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삼영 징계 등 두고 내부 반발…"윗선은 왜 책임 안지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 경찰 내부가 또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경찰국 사태 당시 책임을 방기한 지휘부가 거센 징계만 휘두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휘부를 향한 성토는 류 총경 사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핼러윈 참사'로 조직이 초유의 위기로 몰린 가운데 '윗선'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 상황은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에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류삼영 총경, 윤희근 경찰청장 '중징계' 권고 파장
    '경찰국' 논란 다시 재점화…"지휘부는 책임 방기"
    '핼러윈 참사' 책임지지 않는 윗선, 일선 수사 '부담'
    최근 정보국 대거 인사 두고도 내부 불만 목소리

    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 경찰 내부가 또 다시 들끓고 있다. 애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경찰국 사태 당시 책임을 방기한 지휘부가 거센 징계만 휘두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성토는 류 총경 사안에만 그치지 않는다. '핼러윈 참사'로 조직이 초유의 위기로 몰린 가운데 '윗선'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 상황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내부에서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밖에 최근 경찰청 정보국 내 무더기 인사조치를 두고도 불만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 징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징계 결과는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징계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경찰국이 신설된 이후 류 총경에 대한 징계는 일부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수위'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9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류 총경에 대해 '낮은 수준의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시민감찰위는 경찰 내부 감찰업무 자문기구로 징계 권고는 참고사항이다. 다만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청장이 시민감찰위의 권고를 사실상 '패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부 반발은 경찰직장협의회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3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울산경찰청 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충남 경찰직장협의회, 광주·전남 경찰직장협의회 등은 중징계 요구 철회를 압박한 상태다. 이날 경찰청 앞에서는 류 총경의 징계를 반대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의 1인 시위가 열렸고, 징계에 반대하는 경찰 약 800명의 탄원서가 징계위 측에 전달되기도 했다.

    중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배경에는 '경찰국 사태' 당시 지휘부의 행보가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 사태 당시 전면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침묵하던 지휘부가 정작 최일선에 나선 직원을 상대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오히려 지휘부가 져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동안 잠잠했던 '경찰국'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경찰청 중앙징계위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며 경찰국 신설이 사실상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을 설치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윤 청장의 중징계 요구가 '윗선'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암시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경찰청장의 징계 요구에 개입했을 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또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윤 청장)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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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내에선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징계를 권고했다면 오히려 조용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며 "다만 청장 입장에서도 지시를 불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외부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행보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휘부에 대한 일선의 성토는 비단 류 총경 사안에서만 그치진 않는다. 최근 경찰청 정보국에서 단행된 무더기 인사 전출을 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SBS 보도로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단체 등 동향이 담긴 정보국 대외비 문건이 공개되고, 내부 회의 내용까지 유출되자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다. 정보국 직원 30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고 통신내역과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정보 유출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고 정황이 의심되는 3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논란은 인사 조치에서 불거졌다. 수사 의뢰된 3명 외에 4명을 추가로 경찰청 외부 부서 등 인사 발령을 하면서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해당 인사 조치는 직무 평가에 의해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기 인사 기간이 아닌 점, 전출 희망지 조사도 없이 갑자기 인사가 난 점, 유출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국 내에서는 유출 사태에 대해 간부들은 책임지지 않고 아래 직원들만 '물갈이'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책임은 밑에 직원들에게만 떠넘겨졌다"며 "정작 당시 회의를 주재한 과장은 유출 사건이 나고도 휴가를 떠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보관을 모집하는 경찰 내부망 게시글에는 댓글을 썼다가 삭제하는 식으로 반발을 표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와 직무 수행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적격 심사, 전출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 조처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국 내 역량을 높이고 전반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단행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회의를 주재한 과장의 직무 역량이 우수한 상태고, 인사 조치가 된 직원들의 직무 평가의 경우 정당한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도 지휘부 책임론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 상태는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에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시작해 경찰 지휘부까지 참사 책임을 놓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기류가 갖춰진 상황은, '윗선'을 수사해야 하는 일선에 온전히 책임이 지어진 모양새로 형성됐다. 연말 인사 시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사권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고충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윗선' 수사에 나서라는 압박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지난 1일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본 수사는 대부분 (사고 당시 현장에서 대응했던) 실무진에 집중됐다"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년 동안 (핼러윈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을 알고 대비해 왔다"며 "예년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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