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정유·철강도 업무명령 내린다…압박 강도 높이는 정부

뉴스듣기


경제정책

    정유·철강도 업무명령 내린다…압박 강도 높이는 정부

    뉴스듣기
    핵심요약

    尹대통령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강구…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지시
    정유·철강·자동차·석유화학 출하 차질 3조원…秋 부총리 "준비 완료했다"
    시멘트 출하량 80%까지 회복하며 앞서 내린 업무개시명령 효과 확인
    '법과 원칙 따른 대응' 기조 유지하며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상황도 명령 확대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건설 차질을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가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추가 명령 초읽기에 들어갔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시멘트 물동량이 상당부분 회복되는 등 효과를 나타내자 대화보다는 추가적인 명령 발동으로 무게를 옮긴 것이다.
     

    尹대통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지시에 秋부총리 "제반 준비 완료"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특히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경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유와 철강이 다음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데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 작용했다.
     
    3일 기준 정유·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26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60% 가량인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고, 재고 부족을 겪고 있는 주유소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현황을 파악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준비까지 이미 마무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시멘트 출하량 80%까지 회복…시멘트 업무개시명령 효과에 높아진 타 업종 확대 가능성

    멈춰 선 화물차에 업무개시명령서 부착. 연합뉴스멈춰 선 화물차에 업무개시명령서 부착. 연합뉴스
    정부가 이처럼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데는 지난 달 29일 발동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인 3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4천 톤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5천 톤 대비 8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일까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게 현장·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는데, 이 중 운송업체는 29곳, 화물차주는 175명이 이미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주말을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에 참여하는 업체와 차주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시멘트 물동량 또한 늘어난 것이 확인되다 보니, 거듭 평행선만 긋고 있는 대화보다는 추가적인 명령 발동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다"면서도 "무엇보다 먼저 할 것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고 있는 집단운송거부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화물연대의 사실상의 백기 투항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 '법과 원칙 따른 대응' 기조에 민주노총 '전국 총파업' 맞서며 강대강 지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번 총파업 사태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해서 기본 입장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운송거부와 정상운행 방해, 정상운행 차주에 대한 보복을 "범죄행위"라고 지목했다.
     
    추 부총리도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에 대한 폭행, 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 조치를 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현행범 체포를 언급했다.
     
    정부의 이같은 기조에 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 또한 오는 6일 전국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점도 업무개시명령 확대에 무게를 실리게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된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에 나서겠다며 정부·여당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화물 안전 운송과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화물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