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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 입장문 이해 불가, 도대체 뭐가 도를 넘는건가?"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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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김종인 "文 입장문 이해 불가, 도대체 뭐가 도를 넘는건가?"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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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문재인 보호 위주로 생각하면 당 무너져
    이재명 대표직 사퇴? 대국적 결심 본인에 달려
    尹 야당과 입씨름만 하고 데려다 밥도 안먹이나
    尹, 긴축재정? 재정건전성? 경제 모르는 소리
    약자 포용하려면 적극 재정해야 총선 승리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로 인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도를 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 김종인> 뭐, 뭐가 도를 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받았는데 이전 정부와 다르게 다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 김종인> 아니, 뭐 같은 정보를 받았는데도 그게 잘못된 정보를 받고 결심을 했으면 그 잘못된 거지, 뭐.
     
    ◇ 박재홍> 그런 거예요? 최종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문 전 대통령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한 것이었나요?
     
    ◆ 김종인> 글쎄요, 나는 본인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나 다 서해 그 사건과 관련돼서 법정에 설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수사가 결국에는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보복 수사, 보복 정치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인> 그런데 나는 사실은 민주당, 나는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사람들도 지금 지나간 정권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해서 거기에 밀착을 안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자기네들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당도 국민들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 박재홍> 그러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게 하고?
     
    ◆ 김종인> 수사는 당연히 수사가 얼마만큼 가느냐 하는 건 지켜봐야 할 일 아니겠어요.
     
    ◆ 김성회>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면 지지자들로부터 크게 외면당할 거다 이런 걱정 있을 것이고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분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렇게 추종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 박재홍> 지금 전 정권의 수사뿐만 아니라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역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현재까지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인> 모르겠어요. 무슨 확실한 증거가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계속해서 그쪽을 추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법적인 문제는 이재명 지금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검찰이 얼마큼 수사기능을 발휘를 해서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걸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무슨 민주당하고 특별히 관계를 연결시켜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예 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수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김종인> 그거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죠. 본인이. 내가 보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 박재홍> 그 죄?
     
    ◆ 김종인>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당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생각해서 대국적인 결심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지 당이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했다가는 당이 상당히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다른 사람이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인> 나는 그렇게 정당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에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당의 기능을 발휘하려고 애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최근에 와서 가장 한심스럽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여당은 여당이 야당하고 싸우는 것이 여당이 아니에요. 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해야지 국민이 호응을 하는 거지.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밤낮 야당하고 입씨름만 하는 그런 식의 여당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하신 말씀 쭉 들어보면 대통령실하고 포함해서 일부 언론.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하고 민주노총 등 노조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만 날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조언하신 내용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종인>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 박재홍> 자신감 있는 정부라면.
     
    ◆ 김종인> 자신감이 있으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이 뭐냐 해서 그걸 풀어나가야지. 그걸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 진중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당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당의 문제로 끌어안아서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달고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를 감싸고 도는데. 계속 수사의 정보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혐의 나오고 저 혐의 나오고 이 증언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민주당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상태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분당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과한 소리라고 봐요.
     
    ◇ 박재홍> 분당은 과한 소리다.
     
    ◆ 김종인> 민주당이 분당되기를 바라는 쪽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지금 선거 앞으로 1년 정도 남겨놓고 당이 분당돼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건 민주당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도 내가 민주당에 2016년에 가서 20대 선거를 내가 해봐서 그 당의 생리를 알아요. 거기서 이제 일부러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정치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나는 안 할 거라고 봐요.
     
    ◇ 박재홍> 분당하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것이다, 총선 1년여 앞두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1년 남은 상황에서 공천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 정말 청와대, 대통령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김종인> 아니,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공천을 막상 하려고 보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지 자기 입맛대로 공천한다고 해서 선거를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16년에 민주당 공천을 직접 해 봤는데 그때도 기본적으로 그래요. 정치적으로 절대 공천 심사하는 데 개입을 하지 않고 당선 위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당대표라 할지라도.
     
    ◆ 김종인>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이러기가 쉽게 않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만나고 있는데요. 가장 잘 아시는 분야 중 하나인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게 지금 그런데 역대 예산안이 그런데 법정시한 내 통과된 적도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회가 여유로운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그게 우리나라의 예산안은 항상…
     
    ◇ 박재홍> 시한 넘기고.
     
    ◆ 김종인> 12월 2일 날 정확하게 통과된 예가 아주 드물 거예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예산 통과를 마치기 위해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인가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12월 30일까지는 예산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게 준예산 그런 정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처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가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한 번도 12월 30일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 김성회> 위원장님, 큰 틀에서 봤을 때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예산을 짜서 지금 국회에 보낸 건데 2020년에 만들어진 국회는 민주당 위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우리도 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국회의원 된 건데 무슨 말이냐 다투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까?
     
    ◆ 김종인> 나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국회가 야당 국회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책이라는 게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국회가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장 문제도 그렇고 무슨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모든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것이 전부 국회가 법으로 확정하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자꾸 야당하고 입씨름만 하니까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 박재홍> 협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런 게 뭘까요?
     
    ◆ 김종인> 그거 무슨 대통령이 야당.
     
    ◇ 박재홍> 영수 회담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인> 대통령이 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형태도 보여야 되고 사실은 야당도 좀 데려다 같이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 박재홍> 안 부르실 것 같은데요.
     
    ◆ 김성회> 대통령의 복안은 뭘까요. 뭐라도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 김종인>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 김성회> 대책이 없이?
     
    ◇ 박재홍> 대책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
     
    ◆ 김종인> 국회가 법으로 제도적으로 안 해 주면 할 방법이 없는 건데.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 리스크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내대표라도 이재명,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든가 이런 식으로도 해법이.
     
    ◆ 김종인> 당연히 야당 의원들도 여러 명 불러서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데 그런데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안 된다 해서 야당에 대한 소위 비난도 가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안 되니까 지금 도대체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사람 자체가 싫다라는 말까지 흘러나오는데.
     
    ◆ 김종인> 그거야 정치는 싫든 좋든 상황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성숙한 만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내년에 퍼펙트스톰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채권시장도 문제고 금리인상도 우려가 큰데요. 위원장님, 경제 문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종인>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런 등등을 거치고 지금 글로벌제이션이 지금 무너지고 다시 리그 오브 라이제이션을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 김종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현 정부가 중장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의 소위 국력을 어떻게 재조정할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그걸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국회가 뒷받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이 지금 소위 국제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도 변동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 나온 게 없어요.
     
    ◇ 박재홍> 어떻게 합니까? 지금 6개월 됐는데.
     
    ◆ 김종인> 그러니까 소위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암담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지금 긴축재정이랑 재정건전성을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인> 그런데 그건 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 박재홍> 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 김종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이 소위 플렉시블하게 움직여야 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무슨 재정의 건전성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경제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성장 과정에서 루저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약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포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4년 선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 박재홍> 내년에 그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죠.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소위 말하는 정부 적자를 죄악시하고 있는데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표 잃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거기서 뭘.


    ◇ 박재홍> 알겠습니다. 내년 경제,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호응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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