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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기한 또 못지킨 여야…민생외면에 남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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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예산안 법정기한 또 못지킨 여야…민생외면에 남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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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해임건의안 또 '불발'…민주당 "8일 이상민 문책"
    국민의힘 "민주당 당리당략으로 국회 운영 어려워"
    예산안 법정기한 2일 처리 물 건너가…8일 본회의
    방송법 개정안·안전운임제 두고 여야 고성 등 파열음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각종 정치 현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도 물 건너가고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본회의 불발…野 "8일 이상민 문책" vs 與 "당리당략에 국회 운영 못 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2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연기 배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갖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우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 날짜를 미룬 것이다. 이로써 2일 해임건의안 보고 후 5일 가결 처리하기로 했던 민주당의 계획은 또 불발됐다. 민주당은 지난 1일에도 해임건의안 보고를 추진했지만 김 의장이 양당 합의 미흡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갈등의 불씨는 최소 다음 주까지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는 8일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연기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 급 경제위기의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 멈춰섰다"며 김 의장과 국민의힘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결국 양당이 본회의장에 앉지도 못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처리에 가장 책임이 있는 여당이 예산안 심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연결 지어 보이콧하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다수의석을 앞세워 감액된 민주당 안을 처리한다거나 준예산 편성으로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며 "민생 예산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결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다음주 본회의 전까지 각 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만나 물밑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등을 두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짧은 시간 내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안전운임제 두고도 여야 '격돌'…대치 심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등 민감한 법안 처리를 두고서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빚었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해 정치권 입김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펴며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판 오 분 전이다"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볼썽사나운 발언 자제하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날치기 중단'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며 시위를 하다 법안 가결 전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안전운임제 법안 심의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다 파행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도입됐다.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상시화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3년 연장하되 품목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으로 개의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의회 폭거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회의에서 "민노총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청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말씀을 삼가라. 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소위를 다시 열고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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