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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넘긴 예산안, 강행하는 해임건의안…얼어붙은 연말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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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데드라인 넘긴 예산안, 강행하는 해임건의안…얼어붙은 연말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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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여야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예산안 두고 이틀째 평행선
    상임위서도 고성‧반말‧삿대질 벌이며 충돌
    물 건너간 법정시한, 깜깜이 심사 비판 불가피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만나는 지점마다 충돌하며 접점은커녕 얼굴만 붉혔다. 이틀째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전날과 변함없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고 예산안 논의 또한 진전이 없었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여야는 서로 네 탓을 외치며 감정의 골만 깊어져 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하며 빈손으로 헤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거부했고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 간사는 고의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잠정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단독 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연다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비롯해 만나는 지점마다 강하게 맞부딪치며 연말 국회 전망을 어둡게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이상민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권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며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장관님, 상황이 엄중하다"며 질의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제지했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다 산회가 선포됐다. 이 장관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에도 의원들은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반말과 삿대질로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위원장이 황제냐, 무슨 독재하는 건가"라며 고성을 질렀고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라고 맞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유가족 간담회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열렸다.
     
    정국 급랭이 이어지며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불발은 현실이 됐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까지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안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야 간사 간 소소위를 통해 깜깜이 심사를 이어가며 '밀실 심사'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시간 내 통과는 이미 물 건너갔고 다음주가 돼야 예산안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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