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미래형 공무원'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성공 사례를 모델로 한 제대로 된 우주 전담 부처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29일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단을 맡고 조직·법령·재정 등을 위해 7개 관계부처와 함께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노조는 "R&D와 우주탐사만이 아니라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력 건설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과기정통부와 같은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우주 전담 부처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가진 자원과 인력을 통합해 범부처적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을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두고서는 "세계 어느 정부 조직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전문성도 책임성도 없는 미래형 공무원들로 급조하는 조직이라면 우주항공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라고 반문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단장으로 발표한 인사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달 탐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으로 있으면서 NASA와의 기술 협력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인사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달 탐사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여 연구자들의 인건비와 간접비, 연구수당 5개월분 삭감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사라고 노조는 덧붙였다.
노조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우주 전담 부처 조직도를 설계할 인물로는 전문성에서나 윤리적으로나 부적합한 사람"이라며 "전 정부에서 업무에 심각한 결함을 보이면서 사업을 위태롭게 했고 달 탐사 연구수당 임금소송의 행위 유발자일지 모르는 사람을 단장으로 임명한다는 사실에 현장의 연구자들은 경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윤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이후 성명을 통해 "구호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비전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깎아내렸다.
조 의원은 "가장 강조했던 2045년 화성 착륙은 추진 전략과 향후 활용 계획은 쏙 빠진 속 빈 강정이었다"며 "같이 언급된 몇 안 되는 계획들도 이전 정부들이 해왔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거창한 이름과 달리 청사진과 전략은 한없이 빈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주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