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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에 반대특위까지…수원 군공항 이전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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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삭감에 반대특위까지…수원 군공항 이전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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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도시환경위서 용역 예산 등 삭감
    경기국제공항 타당성 검토 제동
    화성 지역사회 반발 등 이유로
    단, 예결위에서 회생 가능성도
    경기도 "예산 반드시 되살릴 것"
    화성시의회, 군공항 반대특위 출범
    공론화 이후 화성시도 반대 집중
    국방부 "이전사업 기존 방침대로"

    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부 제공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부 제공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걸려 제동이 걸렸다.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의회는 이전반대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배수의 진을 치면서 이전사업이 또다시 거센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상임위 문턱 걸린 '경기공항'…예결위 주목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예산 3억 7천만 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삭감된 예산 항목은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1억 9800만 원)을 비롯해 △포럼 운영(6천만 원) △자문위원회 운영(4500만 원) △갈등관리위원회 운영(2700만 원) △홍보(3천만 원) △워크숍 개최(1천만 원) 등이다.

    해당 예산이 경기도 도시주택실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주된 삭감 이유다. 전문성을 갖춘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이 우선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국제공항 건설이 수원 군공항과의 통합 이전을 염두에 둔 점을 감안해, 이전 예정지의 거센 반발과 지역 간 갈등을 문제 삼아 예산 편성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전례 없던 '공론화'까지 진행되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 왔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도심 속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통합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예산 편성 여부가 번복될 여지는 있다. 예결위 심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경기도는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이 광역화된 현안이자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예산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제공항의 경제성과 수원 군공항 통합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라며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관계된 도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반대 특위' 출범…"강경 대응"

    화성시의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에 서 있는 김 의장 모습. 화성시의회 제공화성시의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에 서 있는 김 의장 모습. 화성시의회 제공
    광역의회에 이어 기존 군공항 이전부지로 지목돼 온 화성지역 기초의회도 거듭 반기를 들고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시의원 25명 중 15명 규모로 특위 위원을 구성했다.

    반대 특위는 집행부인 화성시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연대해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로의 이전계획 철회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활동 기간은 오는 2026년 6월까지다. 시의원 임기를 마칠 때까지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특위 위원에 포함된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화성으로의 일방적 군공항 이전에 대해 "어떤 조건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경기도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가 동행했다. 박창주 기자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경기도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가 동행했다. 박창주 기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 지역사회의 반발은 2017년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후 지속돼오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사업 지원 약속'과 지자체장 후보 등의 공약이 봇물을 이루면서 이전사업에 재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경기도의 공론화 추진으로 화성 내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청 제공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청 제공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제공항 형태의 이전을 전제로 공식 입장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던 화성시 역시 9월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를 계기로 "군공항은 유치 희망지로 이전해야 된다"며 다시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상태다.

    당시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범시민대책위원회 노력 덕분에 화성시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뜻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기존 방침 유지…경기도와 논의 無"


    지난 9월 5일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모두누리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범대위 제공지난 9월 5일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모두누리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범대위 제공
    이런 가운데 군공항 이전사업 주체인 국방부 측은 기존 화옹지구로의 이전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전지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타 지역으로의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 등의 요구를 받아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일 뿐, 내부적으로 구체화된 사항은 없다고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미 정해진 화옹지구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공군기지 이전사업의 공모 방식 전환 등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하나의 안(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는 사전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이재준(오른쪽)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 로비를 함께 걷고 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남부 국제통합공항 건설 등이었다. 수원특례시청 제공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이재준(오른쪽)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 로비를 함께 걷고 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남부 국제통합공항 건설 등이었다. 수원특례시청 제공
    앞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2017년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의 강한 반대로 이전부지 지원방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경기남부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이 수원 군공항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수원 군공항에 인접한 화성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화성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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