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시장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청약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규제 완화책을 쏟아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거래에 다소 숨통은 트이겠지만 시장이 정상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청약·세금 등 규제 원샷원킬
최근 집값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시장정상화와 건설사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쏟아냈다.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 시행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한 번에 해제했다. 이와 함께
고양과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거래절벽이 장기화되고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자 51일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주택 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또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무순의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다른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설하고, HUG의 PF 보증을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늦은감 있지만 정책 방향 바람직"…"시장 정상화 위해 규제 더 풀어야"
전문가들은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거래정상화 등 시장정상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경기·인천 지역보다 아파트값 낙폭이 큰 서울 강북지역이 여전히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서울 중심의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발표로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어 집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시장분위기 상승 반전보다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
금리인상 랠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회복은 쉽지 않고,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지만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높여 시장 연착륙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과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자부담과 주택시장 거래침체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 재불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이라며 "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 정상화와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택경기 호황때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도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도 "핵심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고 재정비사업 제도가 확정되어야 수요자들이 일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대출규제 완화도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보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 불안에서 파생되는 건설과 경제 상황 악화가 더 크게 예견되는만큼
과감한 정책이 연착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과 등록임대사업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금리인상이 예정되고 거래절벽에 따른 시장 불안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외에도 추가 규제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서울과 극인접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됐지만
현 정부에서 정상화하겠다던 여러 규제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시장 정상화를 막았던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