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올해 들어 9월까지 1~3분기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480여 건 발생해 5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반면 숨진 노동자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가 5일 발표한 200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483건으로, 510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가운데, 개인지병, 방화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사망사고들을 말한다.
이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숨진 노동자의 유족에게 보상하도록 승인되는 산업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828명이었지만, 같은 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7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9건(1.8%) 감소한 반면, 사망 인원은 8명(1.6%) 늘어난 셈이다.
업종별로 나눠보면 건설업(243건, 253명)과 제조업(136건, 143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두 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서는 104건(114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을 따져보면 건설업이 절반(49.6%) 수준이었고 제조업(28.0%), 기타업종(22.4%)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로 볼 때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303건(62.7%)의 사고가 일어나 308명(60.4%)이 숨졌다.
이 역시 건설업(169건, 171명)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제조업(69건, 69명), 기타업종(65건, 68명) 순이었다.
50인 또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건설업은 74건(82명), 제조업은 67건(74명), 기타업종은 39건(46명) 발생했다.
특이한 점은 50인·50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18건(5.6%), 16명(4.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50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9건(5.3%), 24명(13.5%) 증가했다.
재해유형으로 나눠보면 떨어짐(199건, 204명)과 끼임(78건, 78명)의 비중이 55.3%로 절반을 넘었다.
이 외에도 부딪힘(50건, 50명), 깔림·뒤집힘(40건, 40명), 낙하물·파편 등 물체에 맞음(33건, 34명)이 뒤를 이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업종별로 나누어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71명(67.6%),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는 82명(32.4%) 발생했다. 업종을 통틀어 50인·50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60.4%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건설현장이 유독 사망자가 많았던 셈이다.
다만 50억 미만 현장의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17명(9.0%)가량 감소한 셈이어서 과거보다는 개선된 모습이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이 147명(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끼임 21명(8.3%)과 깔림·뒤집힘 18명(7.1%), 부딪힘 16명(6.3%), 물체에 맞음 16명(6.3%)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74명(51.7%)이 숨져 69명(48.3%)이 숨진 50인 미만 기업보다 오히려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도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사망자 수가 10명(15.6%) 늘어난 상황이다.
제조업 사고사망자 143명 중 끼임으로 인한 사망이 43명(30.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떨어짐 23명(16.1%), 물체에 맞음 16명(11.2%), 깔림·뒤집힘 16명(11.2%), 부딪힘 15명(10.5%)도 잦았다.
기타 업종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68명(59.6%), 50인 이상 기업에서 46명(40.4%) 숨졌다. 이 역시 제조업과 유사하게 50인 이상 기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 수가 11명(31.4%)이나 늘었다.
기타업종 사고사망자 114명의 사고 원인 중에서는 떨어짐이 34명(2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9명(16.7%), 끼임 14명(12.3%), 빠짐·익사 10명(8.8%), 깔림·뒤집힘 6명(5.3%)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