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몸집 불리기에 집중한 카카오가 최근 장시간 서비스 장애 등 취약점을 노출하며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0년
스마트폰 상용화 기류 속에서 급성장한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계열사를 줄이고 있지만, 본질적인 위기 대응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 그룹은 지난 2010년 스마트폰 출범과 함께 무료 채팅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본격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다. 전 국민 채팅 플랫폼으로 꼽히는 카카오톡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이용자만 약 4750만명에 달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문자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시장 선점'에 성공한 카카오 그룹은 플랫폼을 지렛대로 택시 호출서비스와 간편결제 시스템, 유통 시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카카오 서비스가 국내 플랫폼 업계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부작용도 커지기 시작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송금과 선물하기, 컨텐츠 구매 등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뒤따랐다.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2차 합동감식이 진행중인 가운데 건물 앞에 카카오t 택시가 정차해 있다. 황진환 기자대표적으로 콜택시 시장을 대체한 카카오 택시(T)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택시기사의 90% 이상이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 T에 가입한 상태다. 카카오T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승객들에게 각 상품별로 1천~3천원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요금을 받는 동시에 공급자인 택시 기사들에게도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일각에선 양면 시장의 특성상 소비자와 공급자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지만, 서민들의 일자리인 택시 업계를 대상으로 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렸다.
아울러 미용실 예약과 꽃배달 서비스까지 손을 대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국회로 번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미래 기술에 집중하겠다"며 일부 사업 계획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 그룹은 올해 연말까지 계열사 134개 중 30~40곳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해 국감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이후 꽃배달과 샐러드 배달 서비스 등은 철회한 상태다.
연합뉴스일각에선 카카오 그룹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시장 확장과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자영업자들의 시장에 침투하는 등 손쉬운 사업 확장 대신 대기업에 걸맞는 투자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톡이라는 채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카카오 그룹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나눠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을 진행해왔다. 이 결과,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지난 2018년(70여개) 대비 올해(130여개)는 2배 가량 늘었다.
플랫폼 사업 관련 허술한 규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그룹은 현행 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등에 대해 데이터센터 이중화 장치를 의무화 하도록 법안 개정과 함께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카카오 정도 대기업이면 규모에 걸맞게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산업을 리드해야 한다"고 했다. 과기부 관계자도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산업 환경이 바뀐 부분을 반영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