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3일 국회 국정감사 곳곳에서는 상임위와 관계 없이 감사원 이슈가 오르내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표적·하명 감사'라며 따져 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 요청까지 이뤄지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요구 등 감사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文 임명' 권익위원장 사퇴시키려고 감사"…"직권남용에 해당" 공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13일 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인사인 전현희 권익위원회를 사퇴시키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집중 공세를 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려는 표적 감사"라며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차지철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법에 부여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데도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며 전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하명 지시를 받들고 돌격대 역할을 해야 전 정부 인사라고 탄압받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정권이 국민 심판을 받아 교체되면 정무직은 다 나가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사퇴를 종용했다. 같은당 최승재 의원도 "권익위가 국민을 위한 권익위가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맛에 맞는 권익위였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최소한의 유감과 사과 표시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압박을 가했다.
공방이 오가는 도중 전 위원장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호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전 위원장의 답변이 길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질척거리느냐. 좀 깔끔하게 하자"라고 지적하자 전 위원장이 해당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전혀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지만 문제 삼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의 감사원 공세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각 부서를 향한 감사원의 자료요청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의적인 감사권 행사와 재량권을 넘는 감사원 행사는 위법 부당하다"며 "감사원의 감사권이 절대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떤 권한도 남용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도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단초를 찾기 위해 민간인 시절을 포함해 5년치 자료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문자를 나눈 것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비서실 그 누구도 감사에 개입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한 보도에 대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문자가)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정기획수석의 업무는 국정 여러 부분을 통할하고 감사원의 직무는 독립돼 있지만 대통령실 직속 기관이다"라고 반박했다.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최재해 감사원장, 尹 기쁨조냐" 맹폭…사퇴 촉구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며 최 원장 등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무차별 불법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며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7천여 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무차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과 SR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로 감사하는 것은 국가권력 행사의 기본에 위배된다.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하는 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며 "각 상임위별로 추가 사실을 확인한 뒤 민주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수사요청이 이뤄지면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 사망 사건 당시 위기관리 매뉴얼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5개 기관 관계자 2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