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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왕조시대 태도는 유감" vs "한미일 훈련 뒤늦은 알림은 국회 무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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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각각 겨냥해 여야가 질타를 주고받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본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감사원이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공방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번 대법원 국감 때도 대법원과 전혀 무관한 발언이 나왔지만, 여야 간사간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봤던 것"이라며 여야에 자중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는 이른바 '검수완박' 효과와 '윤석열차' 만화를 두고 이견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금 검찰의 먼지털이식 강압수사에 동원 인력이 얼마인지 아냐.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치와 관련된 탄압수사에 동원된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셔서 민생 수사가 어렵다"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차' 그림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법률가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그럼에도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데엔 반대한다.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줘서 응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어 "미성년자의 그림을 갖고 함의가 뭔지까지 따지는 건 미성년자에게도 부담이다.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정확한 걸 반영한다고 느끼는 분도 계신다. 그림이니까 시각대로 보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위원장(오른쪽부터)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겸 합참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위원장(오른쪽부터)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겸 합참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위원회에서는 합동참모본부 등 국감에서 여야가 한미일 동해 미사일방어훈련을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받다 끝내 파행을 맞기도 했다.

    야당 측은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이 치러지는 데 우려하며 이를 시작한 뒤에야 문자로 알린 것 역시 국회를 무시한 처사란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금 전 받았다"며 "왜 합참에서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영배 의원 역시 "미일 정상 간 통화로 결정돼 대한민국이 의사 표현조차 못하면서 패싱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공해상에서 우리 적이 되고 일본과 미국에도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훈련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반박했고, 같은 당 김기현 의원 역시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쏴대고 장거리까지 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은 당연히 할 일"이라며 "방어 훈련을 왜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는 건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권 시절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에 해양수산부장(葬)이 치러진 것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어떤 경위든 직무 수행 중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사실이다.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 관계자에게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실족사의 증거가 있냐"고 따지는가 하면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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