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소통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경기도교육청 제공"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닌 함께 강화돼야하는 권리입니다."
28일 오후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소통 토론회에서 청심국제중학교 이세은양은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세은양을 비롯해 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 김희진 변호사,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담당,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유진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 교수는 "인권과 교권의 균형있는 시각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고 본질을 찾아가는 핵심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촉진하는 계기를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장을 찾은 학생들. 경기도교육청 제공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 교장은 "교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학교폭력 가해, 교육활동 침해, 수업 방해 등 복합적으로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소수의 학생"이라며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분리해 치료와 교육을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토론자인 허 담당은 "교사들도 교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권한으로서의 교육권(교권)과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교사들이 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권리의 주체들이 권리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현재의 인권교육은 권리교육에 다소 치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학생들과 패널 간의 질의 응답 코너도 열렸다.
삼일공업고등학교 조성훈군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너무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학생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은 착한데 공부로 자신이 앞서지 못하니까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인 학습 환경이 아닌 자신이 노력한 것 만으로 인정받고 스스로 결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이정도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교사는 "교사는 학생들이 나를 믿고 등 뒤에 서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라며 "단지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힘을 잃는다"고 답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이날 토론장을 찾은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존경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과거 교사가 생활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싶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보완 방향을 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