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전 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 지역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오늘은 주제가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재밋섬 매입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의회에 계실 때 이 사안을 계속 다루셨잖아요.
◆박원철> 네. 2년 동안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마쳤는데 2년여 동안 굉장히 논란이었고 도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사안이 아닌가 봤는데 이번에도 또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도 도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주도내에 한 6만 5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대형 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준비하느라고 했지만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을 한다든지 소규모 연습시설이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종합예술인회관 같은곳이요. 그리고 제주도가 문화예술성을 지향하고 있고 서귀포는 문화예술도시로 지정이 됐죠.
제주시는 3번 도전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제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문화예술을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시민회관도 검토를 했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재밋섬 매입 계획이 2018년 5월에 나왔었죠.
사실 돌이켜 보면 2018년 5월은 선거가 한창 진행될 때였거든요. 정책 결정 단위가 없었는데 사실 토지 건물 100억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금은 토지 1원, 건물 1원 2원에 계약을 하고 아마도 문화예술재단과 상식적인 계약 관계라면 재단과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었지 않았나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2018년 5월에 선거가 한창 진행될 때 이사회 구성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사회에서 급작스럽게 결정한단 말이죠. 그렇게 진행돼서 회의가 열리고 새로운 의회가 열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거죠.
당시 시민단체였었죠. 그 단체에서 경매사이트에 이 건물이 한 40억여원 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왜 100억에 계약했냐 이런 문제 제기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었죠.
◇박혜진> 정말 비상식적인 부분이 2원짜리 계약에다가 사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 100억원이 넘는 사업을 국장이 전결 처리했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나왔잖아요.
◆박원철> 그렇죠.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통상 100억을 결제할 때 말씀 주시는 대로 국정 전결이라는 것은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었거든요.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사전 심사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부적정한 사례들이 보인다 해서 결과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왔죠. 나왔는데 그걸 또 선거 기간에 국장 전결로 등기까지 완료했더라고요.
◇박혜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에요.
◆박원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선거 기간이었지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들이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공식적으로 문서도 보냈고 또한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낸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지만 집행하시는 분들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박혜진> 그래요.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매입부터 기금 조성까지 10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박원철> 그렇죠. 문화예술재단이 당시 한 150억, 160억 정도로 기억을 해요. 거기에 112억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100억에 토지 건물을 매입하고, 10억에 2억은 설계다 이렇게 하고 현재 지하 3층에 지상 8층인데 욕구에 맞는 시설을 개보수 해야 되잖아요. 소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60억에서 70억씩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한 그 비용을 다시 제주도에 요청을 하고, 제주도에 요청이 안 되면 국비 요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비 요청은 신규 했을 때와 리모델링 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엄격히 메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힘드니 이번에 회계에서 봤더니 균특회계에서 요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도정에서도 국비 확보는 힘들겠구나. 순수 국비는 어려우니 균특회계면 제주도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에서 그 비용이 지출돼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박혜진> 그러면 균특회계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 순수 국비는 아닌거잖아요?
◆박원철> 정확히 얘기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행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졌던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각 부처의 제주도가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니 제주 계정을 만든 거예요. 제주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제주도가 필요한 예산은 거의 빠지지 않고 주는 형편이고 순수 국비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이미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구 아카데미 극장 주변이 지금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모여서 작업을 하기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 되는 측면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대형 사업의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소요가 되어질 때 몇몇이라고 표현하기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선거 때라든지 다소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주제를 골랐다고 이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혜진> 그래요.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될 것이라 생각하세요?
◆박원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그분이 제주도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도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대형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는 도민 여러분들께 최소한 도민의 대표기관 의회에는 보고를 하고 그래야 의회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거든요.
사실은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단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은 도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출자 출연기관에 예외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좀 더 심사숙고하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혜진> 그래요. 재밋섬을 매입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를 할 테지만 매입과정부터 기금 조성까지 도민 혈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사업이 납득이 될 만하게 진행이 돼야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원철>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한 마디 덧붙인다면 지금 ICC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계약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한 6년 동안 100억원 정도 계약한 부분들도 있는데 차후 출자 출연기관들의 특히 도덕적 해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