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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前차관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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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前차관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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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첫 조사 후 엿새만
    文정부, 동료 선원 살해 후 도주한 北어민들에 "귀순 진정성 없다" 판단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서호 전 통일부차관을 재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지난 15일 첫 조사 뒤 엿새 만이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와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서 전 차관과 함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 어민 2명이 합동 조사 진술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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