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조직과 정책 등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정치를 시작 후 1년의 시간을 돌아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10일 공식 취임 후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저조한 지지율 등 민감한 현안에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및 김태효 안보실 1차장, 5명의 수석비서관 등 모두 8명의 참모들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 3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세 가지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며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챙기고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성에 대해선
"(인적쇄신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선 안 된다"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에 반발하는 등 여당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며 "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을 내거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노동개혁 등을 제시한 가운데 노사 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간 놓쳤다고 한다"며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 구조 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의 파업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향후 대책과 관련해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며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취임 후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소통 범위를 넓히고 있는 윤 대통령은 각종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어스테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결론부터 말하면 (도어스테핑을) 계속 할 것"이라며 "
자유민주주의라면 대통령의 업무 수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내야 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국민들에게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비판 받는 새 대통령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원칙론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경제 협력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고수 의지를 드러내며 일축했다.
17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란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저는 NPT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강제 징용' 갈등 해법에 대해선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한일 관계는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다"며 "그래서 대한민국도 국제 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