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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이준석이 떼쓰고 있다?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중"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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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신인규 "이준석이 떼쓰고 있다?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중"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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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신인규 변호사(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윤핵관들이 당의 민주주의 망치고 있다
    편법 동원한 이준석 해임, 보수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법과 원칙에 위배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높아
    홍준표, 대구시정에 집중하시길
    의혹만으로 대표 해임? 영부인 의혹도 사실로 간주할 건가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기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자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으로 또 불리는 분이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연결을 해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방송인터뷰 또 평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신인규> 안녕하십니까?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너무 솔직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 신인규> 제가 이제 서두에 좀 얘기했던 것이 전체인 듯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저는 매우 타당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지도자의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문제되는 발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좋은 메시지들이 다 묻혀버리면서 그 메시지만 남아버리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는 취지였고요. 이준석 대표가 송곳으로 핵심을 찌르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보수가 세대확장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서진정책, 영토확장도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이슈로 그런 문제제기를 확장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대통령의 '이 XX' 발언. 당시 윤핵관들에게 이준석 대표를 때리라는 지령 역할을 했다고 말을 했죠. 이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 신인규> 그런 소문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었고요. 
     
    ◇ 박재홍> 그랬나요. 당내에서 파다하게. 
     
    ◆ 신인규> 여의도에서 많이 듣고 있었고 그것이 반증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당내에서도 당대표에 대해서 권위를 부정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결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소문 아니냐 해서 당시에도 많이 좀 돌았던 얘기들이었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직 실명비판이 익숙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 이번 윤핵관, 그다음에 윤핵관 호소인 이렇게 나눠서 실명으로 비판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선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인규> 실명이 나와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는 있는데,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명들 아닙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공지의 사실을 그저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요. 다만 지금 당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핵관 내지는 윤핵관 호소인들이 정말 당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 비판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신인규> 저는 당원주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처분소송까지 제기해놓은 상태거든요.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당의 주인인데 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당 창당에 대한 것들은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고요. 이 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제대로 함으로써 헌법가치를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36일 만에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36일 만에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김종혁 대변인.
     
    ◆ 김종혁> 이게 제가 질문하기는 상당히. 신 변호사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데. 그런데 당내 민주주의는 어떤 것을 의미하시나요? 예를 들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든가.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절대 다수 의원들이 지금 비상사태다라고 인정해서 비대위로 가자고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보도를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내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비상상황을 보지 않고 비대위로 가지 않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신인규> 우선은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보수가 가장 지켜야 될 저는 핵심가치라고 보는데요. 이건 당의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해임권한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비대위라든지 상임전국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당대표 해임권이 규정돼 있지 않고요. 저는 과거부터 당원소환제에 의해서 당대표를 끌어내리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절차를 지키는 것인데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편법적인 우회로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음 번에 당대표 누구를 뽑더라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절차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고. 절차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절대다수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늘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우리가 청구한 마당에 당내에도 이런 절차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 김종혁>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법원이 지금 신 변호사님이 말한 절차적 정당성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문제 삼을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신인규> 우선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사법부의 독립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장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당이 폭력적인 수단을 써 가지고 당대표를 해임하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헌법 가치 위반인데요. 저는 이것을 역사에 남기는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인용됐을 때에는 원상복구하면 되니까 문제고 없고요. 기각이 됐을 때가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제 법관의 재판에 의해서 기각된다라면 당연히 존중하겠지만 정당 개혁,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에 대한 투쟁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 끝까지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결국은 당을 정상화하기 위한 2차 노력에 들어갈 겁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이시고 법률가시기 때문에 어떤 한 법률적 쟁점을 봤을 때 인용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기각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인용 쪽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 신인규>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이게 절차위반이 많거든요. 그러면 판결문 쓰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의 정치적 개입을 자제하는 사법 자제가 문제되는 것인데 이 담당재판부가 강용석 후보에 대한 토론 배제에 대해서도 개입해 가지고 토론을 시켜 주는 쪽으로 인용결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판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이 또 판단하신다고 하면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인 판단에도 너무 많은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홍준표 대구시장,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어떠한 정부 리스크를 없애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당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인규> 우선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출신이신데 제가 아침 인터뷰, 제가 이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형사징계 얘기하시면서 유추적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고요. 형사법 체계에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대원칙이고 법학도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상당히 놀랐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 신드롬이 다 끝났다, 그런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끝났으면 왜 당원소환제로 떳떳하게 당대표를 끌어내리지 못합니까? 지금 당원소환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신규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부담돼서 저는 당원소환제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떼쓴다, 딱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시는데 지금 부당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고 여론조사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했고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떼를 쓴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분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게 아니냐. 이분은 입장을 왔다 갔다 많이 바꾸시거든요. 본인의 입장을 정하실 수 없다면 그냥 대구시정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우리 당의 어른으로서 해 주실 역할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성회> 억울한 부분 말씀을 하셔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번 일은 시발점이 사실은 성접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 이준석 전 대표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부분. 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주시겠습니까? 
     
    ◆ 신인규> 일단 이준석 대표가 서두에 송구 드린다고 포괄적 사과는 드렸고요. 이게 지금 가세연이라는 아주 악성 유튜브로부터 시작된 논쟁 아니겠습니까? 이걸 당사자가 물어주면 그들이 원하는 운동장에 들어가는 꼴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사자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무리하게 때린 겁니다.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수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징계를 반대했던 것인데.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지금 이준석 대표는 행사하는 것이고. 그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는 방어권입니다. 또 그런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면 본인이 본인의 입장을 또 상세하게 밝힐 기회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신인규 변호사 등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당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연합뉴스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신인규 변호사 등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당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연합뉴스◆ 김종혁> 징계에 대해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임명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에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현역에 계시면서 성상납이나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경찰에 소환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대표가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리위로서는 어쨌든 당대표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조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복귀를 하든지 뭐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 신인규> 문제제기만 가지고 다 그만둬야 한다고 하신다면 다 유튜브 이용해서 문제 터뜨려서 삼인성호 만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의혹을 가지고 사실로 간주하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의혹만 가지고 직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윤리위 전에 저는 해산하라고 주장도 했었거든요. 윤리위원장의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저는 오히려 윤리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김종혁> 의혹만으로 안 된다는 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 신인규>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를 했지 이재명 후보가 죄인이라고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될 권리인 거고요.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도 동일합니다. 
     
    ◇ 박재홍> 대보내인님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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