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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이재명 "야당 탄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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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이재명 "야당 탄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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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당헌 80조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개정 논란
    이재명 "기소만으로 정지하면 검찰권 남용 문제"
    "야당에 대한 침탈 루트가 될 수 있어" 입장
    박용진 "尹 지적하려면 민주당도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법인세 인하'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모두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여당의 (검찰 수사로 인한 )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주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권 남용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서 향후 검찰의 기소로 이 후보의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될 것을 우려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개정 요구 청원서에는 권리당원이 5만명 넘게 동의해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부도덕한 정부, 문제 있는 정부라고 지적하려면 스스로도 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 떳떳한 지도부가 돼야 한다"며 "부정부패 결연 의지가 있다고 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당헌 80조를 개정하려고 하나"라고 이 후보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정부여당이 아무나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에 대한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저 때문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보면 기소 시 바로 직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사안에 해당할 때다.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친명계 지지자들이 당헌 개정을 일명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개정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당원 운동이 생기기 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강훈식,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강훈식,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와 박 후보, 강훈식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종합부동세 감세 정책은 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후보는 "윤 정부의 부자감세,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만으로도 연간 13조가 넘는다"며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도 "윤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시기적, 내용적으로 부실하고 기업에서조차 개인 소득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할 것이란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강 후보도 "감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빈공간을 자산매각으로 채우겠다는 점은 황당하다"며 "감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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