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불어난 가계부채 수준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과도하며, 미래 경기 전망엔 먹구름이 끼어있다는 취지의 전문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금융불안정성, 장기균형선 넘고 있다'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2020년 1분기~2022년 2분기) 국면의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이전 위기 때와 비교한 결과 가계부채 수준이 과거보다 심화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국면의 평균 가계 금융 불균형 정도는 78.5로 장기평균 수준(50.0)을 웃돌았다. 가계 금융 불균형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 가계신용(가계부채)이 국내총생산(GDP) 등 실물경제 수준 대비 과도하게 불어났다는 의미다.
이번 분석치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3분기~2009년 3분기) 때의 75.4보다도 높고, 외환위기(1997년 2분기~1999년 1분기) 때의 가계 불균형 수준(52.5)도 훌쩍 뛰어넘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2020년 1분기 1611조 4498억 원이었던 가계신용 규모는 올해 1분기 1859조 4234억 원으로 248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은 은행‧제2금융권 대출로, 2020년 1분기 1522조 1586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1분기 1752조 7393억 원으로 급등했다.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돼 민간신용이 과도하게 팽창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 리스크 확대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빚 부담에 시름하는 한국 경제는 외부 위험 변수까지 겹치면서 향후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도 이날 발간됐다. KDI는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고물가와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 요인이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6월호 이후 두 달 만에 경기 하방 가능성이 재차 언급된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KDI는 현재 경기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면서도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향후 소비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6.0으로 6월 대비 10.4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다.
KDI는 아울러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 경제 역성장 지속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금리 상승 영향이 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적으론 급증한 부채 문제가 성장 제한요인으로 부각되는 한편, 대외적으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또한 우리나라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KDI가 지난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조사 때보다 0.2% 포인트 하향 조정된 2.4%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9%에서 5.1%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기준금리는 올해 0.75% 포인트 추가 인상된 뒤 내년 말까지 3.0%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상황을 고려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관련 지원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됨에 따라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지만,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주체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채무감면을 지원한다는 게 해당 프로그램의 골자다.
특히 채무감면과 관련해 정부안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만, 은행권에선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감면율을 10~5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