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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전방위 수사 어디까지 왔나…권도형 신병 확보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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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루나·테라 전방위 수사 어디까지 왔나…권도형 신병 확보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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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혹의 핵심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강제수사에 돌입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혐의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권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른 시일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 되기 전 불법적 내용이 있었는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입니다.

    권 대표 소재지 파악부터 '상당한 혐의 입증'까지 어려움
    법원 압수수색 대거 발부… 일정 수준 '혐의 입증' 시각도
    코인 상장 이전 거래소와 불법성 등 전방위 수사

    연합뉴스연합뉴스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신병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려면 정확한 소재지 파악부터 상당한 수준의 혐의 입증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부터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을 포함해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권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창업한 신현성 티몬 의장의 성수동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차이코퍼레이션,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 등 관계사들도 포함됐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KRW(KRT)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업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 경영진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거래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은 압수물을 통해 코인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5월 루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루나·테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개발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테라폼랩스 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테라폼랩스 전직 직원들은 권 대표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실패 가능성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고, 투자자들에게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기죄 혐의의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기망 행위와 이를 통해 권 대표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 이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이 국내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을 포함해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에는 국세청에서 권 대표의 탈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발부한 만큼, 권 대표 등의 사기 혐의가 일정 수준 소명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권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권 대표는 오랜 기간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려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이 먼저 실시돼야 한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상당한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 내용이 있는지, 이후 자금의 흐름을 보고 사기죄 증거를 확보하는 모습"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향후 인터폴 등을 통해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등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증거 확보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발부해줄 수 있으나 권 대표에 대한 적색 수배 등을 내리려면 혐의 입증이 상당히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투자 업계 관계자는 "권 대표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했고, 시총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 대표는 지금도 해외에서 루나 2.0 등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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