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다세대주택 가스계량기의 모습. 박종민 기자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16일 정부에 제출한다.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된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동시 인상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6%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 환경요금으로 구성되는 데, 연료비 조정요금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 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다. 원래대로라면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가감해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새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크게 오른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서민 물가 안정 등 정책적 목표를 우선해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택하면서, 상승한 원가와 판매가 사이의 차이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지난 2분기에도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을 3원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전의 1분기 적자가 7조8천억원을 기록한 데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향후 적자 폭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산업부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내는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을 정하는 등 한전의 적자를 막기 위해 시장규제 방안까지 내놨지만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전반을 관리하는 기재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는데다 각종 물가지표가 이미 크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도 MJ(메가줄) 당 0.67원 오르고, 10월에는 0.4원 더 인상된다.
서울 시내 대형 마트 모습. 황진환 기자3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 국내 물가지수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공요금 동반 인상 시 물가상승률은 6%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6%대 물가상승을 상한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관련 규정상 현재 전기요금 인상폭을 '3원'까지만 제시했지만, 이미 이 정도 수준의 인상으로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타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력시장 관계자는 "3원이 아니라 kWh당 30원 이상을 올려야 겨우 수지타산을 맞춰 팔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되 바우처 지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