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화물연대 대화 중단…"수용 곤란" vs "국민의힘 탓"

핵심요약

12일 8시간 걸친 마라톤 교섭 벌였지만 합의 불발
전날 잠정합의 이룬 듯 보였으나 국토부 "대안일 뿐 최종합의 아냐"
화물연대 "국민의힘 돌연 합의 번복"…이준석 "협상은 국토부가 하지 정당 개입할 차원 아냐"
13일 오전 10시 기준 파업 참여율 30%…반출량 30~40%에 그치며 산업 차질 발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안전운임 일몰제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및 유가대책 등 2차 교섭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후 첫 주말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등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12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30여분에 걸쳐 화물연대와 물류 정상화를 위한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진행된 3차 교섭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여당인 국민의힘, 무역협회·시멘트협회 등 화주단체까지 포함된 4자 대화를 통해 공동성명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가 대리해 협상에 참여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적극 논의 등을 담은 3차 수정안까지 마련됐지만 12일 협의 후 합의가 무산됐다.
 
합의 도출 불발 원인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

국토부는 13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검토결과 국토부의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 내용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일 뿐,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최종 합의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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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화물연대는 이날 잠정안 합의 후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며 합의 불발의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 사안이지만 국토부가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이 아니라고 본다"며 화물연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는 시행 효과를 측정하고 계속 유지할지 정하려 했던 것인데, 지난 3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고유가가 겹쳐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며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의견이 없지만 영속화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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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파업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 2만2천여명 중 약 30%인 660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분산해 집회 중인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장치율은 72.2%로 평시의 65.8%보다 다소 높지만, 부산항과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인 운송방해 행위가 이어지며 반출량은 평시 대비 30~40%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철강, 타이어,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멘트의 경우 일부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생산 중단 또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국토부가 지정한 대체수송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환불하고 있으며,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가 발생한 자기차량손해보험·공제 미가입 차량에 대한 손해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