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확진자는 내일 저녁부터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관계자가 준비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 3천 5백여 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합니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4장과 5장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곳에서는 유권자가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따로 없어서 후보자 이름에만 기표하면 됩니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급적 일찍 투표소를 찾아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토요일에 한해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됩니다
2. 尹 허니문 지방선거…안정론 우세 속 견제론 힘 받을까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 출범 20여일만에 치러지면서,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권 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까지 여권에 유리한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요.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안정론이 견제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KBS·MBC·SBS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5~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습니다.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2.2%.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9.8%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민주당은 견제론에 힘을 실어야 하지만,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과 586 정치인 간 갈등으로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박완주 의원 성비위 문제, 여권에 대한 높은지지 등 삼중고에 처해있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일꾼론으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당 지지율에 비해 선전하고 있는 후보들의 공통점은 인물론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26일 인천 계양구 윤형선 국민의 힘 6.1 재보궐선거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형선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경기'…지지층 결집이 변수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종 승부는 '경기'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MBC·SBS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5~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은 4곳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경기·인천·대전·세종은 경합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한글시장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여주=박종민 기자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윤심 대 명심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39.1% 국민의힘 김은혜 37.7%로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김동연 44.4%, 김은혜 35.6%로 김동연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특성상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하는게 중요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자기 편을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불러내는 쪽이 이긴다'는 말도 있는데요. 양당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는 보습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5일장시장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양평=박종민 기자 4. "나이 많다 이유만으로 임금 깎으면 안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나이 차별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즉 퇴직자 A 씨와 그가 근무했던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 내용에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불법여부 판단 기준을 미리 제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많아졌다고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되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저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임금삭감으로 감액된 재원이 고용유지나 신규채용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면서 업무량이나 내용을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는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협의를 다시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들. 연합뉴스당장 재계는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업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 감소와 중장년 고용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보장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강요해온 기업들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놓고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5. BTS, 바이든 만난다…증오범죄 논의
BTS. 연합뉴스BTS(방탄소년단)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반(反) 아시아인 증오범죄에 대해 논의합니다. 백악관은 "글로벌 K팝 현상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한국의 BTS가 아시아인의 포용과 대표성을 논의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두드러진 이슈가 된 반아시안 증오범죄 및 차별을 다루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뮤지션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홍보를 위해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초청한 적 있는데요. 백악관은 5월을 아시아‧하와이‧태평양 섬나라 출신 주민들의 달로 기념하고 있는데, 이번 BTS 초청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뉴욕주에서 발생한 백인우월주의에 따른 총기 참사 등 인종 증오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행사로 풀이됩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K팝 슈퍼스타 BTS가 워싱턴에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가지고 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반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BTS의 첫 빌보드 핫 100 1위곡 제목을 활용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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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편리한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선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게 좋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