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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탈 여군, 내년부터 뽑는다…성범죄 대책은?



국방/외교

    잠수함 탈 여군, 내년부터 뽑는다…성범죄 대책은?

    SLBM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 국방부 제공SLBM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 국방부 제공
    해군이 처음으로 잠수함에 태울 여성 승조원을 선발하기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해군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정책회의에서 잠수함에 탑승하는 여성 승조원 선발 계획을 의결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2023년부터 선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잠수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관계로, 교육훈련만 1년 넘게 걸린다. 해군은 3명 정도를 선발해 오는 2024년부터 3천톤급 도산 안창호함에 태우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군에서 특수부대와 잠수함은 대표적인 금녀의 구역으로 여겨져 왔다. 몇 해 전 국방인사관리훈령이 개정돼 여성 해군 특수부대원 선발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는 뽑지 않고 있다. 잠수함도 그러했는데 이번에 실질적인 선발이 추진되는 셈이다.

    다만 성범죄 등에 대한 대책이 문제다. 미 해군도 몇 년 전부터 여군을 잠수함에 탑승시키긴 했는데, 이런 정책을 시작하자마자 잠수함 내부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성평등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선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잠수함은 특성상 외부와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많은데, 이는 빠른 신고와 사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해 각별한 성인지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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