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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성비위로 얼룩 '초비상'



국회/정당

    야권,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성비위로 얼룩 '초비상'

    핵심요약

    민주당 박완주 이어 정의당서도 또다시 당내 성비위 불거져
    6월 지선 앞둔 야권 초비상…지난해 4월 '재보선 악몽' 재현 우려
    선거 등 영향 크게 받는 정당 특성상 '피해자 보호 취약' 지적
    어떤 상황에서나 예측 가능한 '징계시스템' 마련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에서 또다시 성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야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비상이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박완주 이어 정의당 '성폭력 논란' 불거져


    청년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윤창원 기자청년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 윤창원 기자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했다.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성추문으로 고개를 숙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은 지난해 1월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다. 그 여파로 며칠 뒤에는 당 대표직을 대행해온 김윤기 부대표도 당직을 사퇴했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하는 등 한동안 후폭풍이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가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라는 당내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몽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3선의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지난 12일 정의당은 "민주당은 성범죄로 정권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격했다.
     

    야권 '초비상'…전문가 "당 징계 체제 개선 필요성"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최근 연달아 불거진 야권의 성비위 논란에 민주당은 말 그대로 초비상이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보다 심각한 게 당내 성비위 문제인 것 같다"며 "여론 반발을 우려해 곧바로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했는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0년 4월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사퇴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결국 공석이 된 두 시장 자리는 이듬해 4월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귀책사유가 자당(自黨)에 있음에도 무리해서 공천을 한 민주당은 더욱 거센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둘러싼 지형과 입지에 따라 피해자와의 역학 관계가 결정되는 정치권의 특성상, 당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예측 가능한' 성폭력 징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정치권에서는 선거와 같은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호소가 당내에서부터 막혀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 비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상황에서나 징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통화에서 "당내 성비위가 발생했을 때 당 지도부가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메시지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내고, 실제 처리 사례를 쌓아둬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이 체제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지침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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