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종민 기자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주 후반 발표된다. 추경규모는 30조원 중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인수위는 2020~2021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천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모자란 보상분 19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원 안팎의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동원해 추경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추경 규모가 작지 않아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