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정부가 지역대학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
[CBS노컷뉴스 4월 18일자=[단독]인수위, 지방대 육성 권한 교육부→지자체로 대폭 이양]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발표한 6대 추진방향 1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최종안에 고등교육 관련 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그동안 갖고 있던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주겠다는 방안이다.
지방대를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돕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등 지방대 산학협력과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정원과 학과 개편을 비롯해 지방대 관련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는 지역대학 소멸 우려가 대두된 데 따라 마련된 육성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 정원 미달 인원은 4만 586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75%(3만 458명)는 비수도권대 미달로 집계되는 등 지방대 위기가 예년보다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과 지방대 미달이 맞물려 2년 후에는 전국 대학 입학생의 42%가 수도권에 몰리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는 지자체·지역대학·지역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또한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넓힐 계획이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을 운영한다. 또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2026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 내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대학 간 연계를 통해 고졸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로 올해 교육부에서는 5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있다. 지역대학 육성 권한의 지자체 이양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대학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주지 않으면 지역 내에서의 산학협력을 할 수가 없어 강력하게 제언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협의해 재원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교육부의 권한 중 어떤 것들을 지자체에 넘겨줄 건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역 혁신에 굉장히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