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권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각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여가부에서 실시해왔던 여성 관련 정책은 이관 없이 삭제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기존 특임부처로서의 소명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인구가족부' 등의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별도의 부처를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 공식의견이 아니"라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집중하고 인구 문제는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정책과 여성 권익 증진 정책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테면 여성범죄와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에서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성별 갈라치기 시도'라며 개정안 발의를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란 단 일곱 자로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해 선거운동에 쏠쏠한 재미를 보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권한을 악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란 또 하나의 슬로건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한다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은 했다가,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낸다"며 "이게 윤 정부의 국회 우롱이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