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감사원 수사요청한 '백현동 의혹' 사건, 성남지청에 이첩

뉴스듣기


법조

    감사원 수사요청한 '백현동 의혹' 사건, 성남지청에 이첩

    뉴스듣기

    경기남부경찰청 '백현동 의혹' 이미 수사 중
    성남지청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로 넘길 수도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검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3일 이첩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감사원에서 넘겨 받은 백현동 관련 수사요청 사안을 전날 성남지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 올해 1월 백현동 관련 의혹에 관한 실지감사를 진행했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애초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2015년 2월 부동산개발사 '아시아 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지고 임대주택도 갑자기 일반분양 위주로 전환된 것이 특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먼저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유사 사안을 이미 수사 중인 경찰에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