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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탈원전 백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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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탈원전 백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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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탈원전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윤 당선인의 이른바 '탈(脫) 탈원전 정책',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연합뉴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연합뉴스
    Question

    '탈원전 백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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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의날
    (earth day)'인 22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위는 지난 20일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전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한빛 3·4호부터 수명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본부 전경. 좌측부터 월성 1~4호기. 한수원 제공월성본부 전경. 좌측부터 월성 1~4호기. 한수원 제공
    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21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노르마 토레스 그린피스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22일 윤 당선인 측에 기후리더십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는데요.

    토레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연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북유럽 5개국과 네덜란드와 영국이 배출한 총량에 유사할 정도로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전 확대 정책의 타당성과 안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그는 "(한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서 원전 추가 건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면 당선인의 원전 중심 탈탄소화 계획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조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에 따라 기후환경 전문가들도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위축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50년 탄소중립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7개의 정부가 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면서 후임 정권들이 탄소중립 과제를 잘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새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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