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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心은 '질서있는 개혁', 검수완박 치킨게임에 제동 걸었다

    핵심요약

    검수완박 침묵 깨고 등판한 文대통령, 검찰과 당에 동시에 충고
    "국민 위한 개혁" 강조하며 당의 일방통행에 제동걸어
    강경파들과의 의견 충돌 불가피, 당내 논의 촉발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국회의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검수완박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동시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특히, 당이 강경노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법안 강행처리에 에둘러 우려의 입장을 보내면서 추후 당내 논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文대통령 검수완박 반대한 金총장에 힘 실으며 당의 일방통행 제동 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표명하다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70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법률안 내용에 대해 우려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를 경청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질서있는 항의'를 당부했다. 김 총장에게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라"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했다. 김 총장이 제기한 법안 우려점에 어느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이같은 충고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논의를 건너뛰고 국회 강행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여전히 현실"이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검찰의 자기개혁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극단 충돌 막으려 등판한 文대통령, 당내 강경파들과 의견 대립은 불가피 

    청와대 제공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침묵을 깨고 등판한 것은 당과 검찰의 끝모를 충돌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년 전에도 검수완박에 대해 '질서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고, 그 입장은 현재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중재가 당내 강경파들의 의견과 일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처럼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친문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의원들이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등판으로 당내 논의가 다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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