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앞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총괄보좌역, 윤 당선인, 장제원 비서실장. 인수위사진기자단1. 마주앉은 文·尹, 극적합의는 없었다
가장 늦었지만 가장 길게 만났습니다. 대선 이후 1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2시간 51분간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이 첨예했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의 경우 문 대통령이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고 윤 당선인은 잘된 정책들은 계승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2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뜻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표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진전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대부분 면밀한 검토를 전제하고 있어 '뇌관'을 모두 제거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쟁점의 상당 부분은 실무진에서의 구체적 협의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 정부 주요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한 만큼 양측의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 "임대차 3법, 시장에 혼선"…수정되나
황진환 기자
'임대차 3법'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의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한 차례 보장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그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선 2년 계약에 2년을 더 얹는 현행 방식 대신 장기적으로 전세 기간 자체를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안정되는 과정에 있다며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3. '산업부 블랙리스트' 전방위 수사 나선 검찰…배경은?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연합뉴스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어제 산업부 산하기관 8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사퇴종용을 받고 물러났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3년 전 조사에서 한국전력 산하기관장들이 산업부 고위 관료를 만난 뒤 사퇴를 종용받아 사표를 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간 한전 자회사인 발전소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수사 범위는 3년 뒤인 현재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지부진하던 검찰 수사는 고발장 접수 3년 만인 최근 첫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수사 재개에 대해 검찰은 '닮은꼴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의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 바이든 '애드리브 파문'…강경 태도 유지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애드리브가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폴란드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정말이지, 이 자가 권력을 유지해선 안 된다(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고 말했습니다. 당초 준비한 원고에 없던 애드리브였는데요. 러시아의 정권교체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르면서 러시아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 핵무기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을 자극한 발언이자, 오늘 터키에서 진행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평화회담에 찬물을 끼얹은 '실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푸틴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자 도덕적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언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을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시키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5. 정점 넘었나…오미크론 변이 유행 "감소세 전환"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본부 1차장은 "11주 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49만 명까지 늘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어제 18만 7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도 2만 2천여 명 적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각종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가 우세종화되면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일상 속 확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한 델타크론처럼 언제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샤이 오미크론'도 늘고 있어 해외 사례와 같이 확진자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만 3천여명.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보다 4천8백여 명 많아 유행의 정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광장 선별진료소 모습. 황진환 기자
#김정숙 옷값 논란에 국민의힘 "국가 기밀이냐" 공세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가능성 높아져…서울시 결정 주목
#전국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봄꽃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벚꽃들이 앞다퉈 개화중입니다. 부산, 대구는 물론이고 경남 진해는 만발했는데요. 서울도 이번 주 후반에 벚꽃이 개화할 전망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에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하죠, 이번 봄은 조금 더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