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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로 바뀔 듯…공정위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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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로 바뀔 듯…공정위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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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인수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 논의"
    총수 특수관계인 범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 토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오른쪽)와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전문위원 등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오른쪽)와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전문위원 등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과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새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이 '규제강화'에서 '자율 집행' 방향으로 바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집중 논의된 플랫폼 자율규제방안은 '자율'에 방점을 두고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플랫폼 '규제 강화'정책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수위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 지원 방안 등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이,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각각 발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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