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하는 신구 권력. 연합뉴스1. 文-尹, 한은총재 인사 충돌…더 쎈 것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은 총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당선인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곧바로 '협의한 바 없다'거 반박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이창용 국장이 어떠냐고 물은 것이 전부이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의 본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한은 총재 인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한은 인사 발표는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하면서 인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현재 두 자리가 공석인데, 2명 모두 당선인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생각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2명의 감사위원 중 한 명씩 추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당선인 측은 그렇게되면 감사위 구성이 4대 3의 비율로 현 정권에 우호적인 구성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얽힌 실타래를 풀기위해서는 결국 당사자 간 회동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당분간 회동이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퇴원하는 박근혜, 어떤 메시지 낼까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화환이 놓여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통령 취임식을 오는 5월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987년 직선제 헌법 개정 이후 7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취임식은 모두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당선인 측은 취임식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돼야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생존해 있는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해 참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작년 12월 특별 사면된 후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로 내려갑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8시30분 퇴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현충원을 찾아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하고 대구 달성군 사저로 출발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한 차례 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임식 참석 관련 발언을 할지, 윤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를 낼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세 부담 좀 줄어들까…정부, "공시가격 속도조절"
이한형 기자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국토부는 당초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에 따른 세부담이나 건보료 부담도 상승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속도조절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세 부담 증가속도도 조금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속도 조절 방침에 환영하면서도 로드맵 졸속 시행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준 만큼 이번에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내일(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4. 내일부턴 고령층도 '집중관리'→'일반관리'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이한형 기자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양정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돼 하루 두 차례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정부는 내일부터 전화 모니터링이 없는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게 됩니다. 다만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도 본인이 원하면 보건소 신청을 통해 기존처럼 집중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는 182만 명,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27만 명입니다. 유행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관리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주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가 281만7200여명 보고돼 3주 연속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5. 손흥민 출격…숙적 '이란' 오늘 꺾을까
우리 축구대표팀과 이란과의 악연은 2011년 아시안컵 8강 이후 더 나빠졌습니다. 당시 1 대 0으로 승리한 이후 이후 7경기에서 단 한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A매치 상대전적도 9승 10무 13패로 열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란 테헤란 원정에서 캡틴 손흥민의 골로 1 대 1 무승부를 거둔 벤투호는 자신감이 올라 있습니다. 상암월드컵 경기장 6만5000명의 홈 팬의 응원도 큰 이점입니다.여기에 이란의 주력 공격수 메디 타레미와 알리레자 자한바크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청신호입니다.
황진환 기자대표팀은 이미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카타르행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는 이란을 꺾고 조 1위로 올라선 뒤 남은 아랍에미리트전까지 승리해 월드컵 조편성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최종목표 월드컵 진출을 이뤘지만 남은 2연전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팀처럼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황희찬 김민재 등 정예 멤버를 모두 불러들인 벤투 감독은 오늘밤 역사적인 승리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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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 이란과 월드컵 예선전의 카드섹션은 3년 5개월 만에 펼쳐지는 겁니다. 마지막 문구가 '꿈★은 이어진다' 로 기억하는데요. 열정적인 경기 속에 우리 국민들이 기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꿈같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