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대선 주자와 관련한 수사에서 '신중 모드'를 보였던 경찰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 모두 각종 고소·고발이 걸려 있지만 놓여 있는 상황은 일단 다른 상태다.
윤 당선인의 경우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대상에서 벗어나는 점을 감안해 수사 조기 종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인 김건희씨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후보는 윤 당선인과 달리 본격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 보복'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은 다소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형사상 소추대상 아닌 윤석열 당선인…가족 등은 수사 진행
황진환 기자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 관련 의혹들을 각각 수사 중이다.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본인과 처가를 둘러싼 의혹,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시절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은 서울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일단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윤 당선인 가족을 둘러싼 '리스크'는 여전한 상태다. 서울청은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이 근무한 대학에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김씨 허위 이력 의혹 관련 고발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김씨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고발건도 수사 중이다. 김씨의 모친 최모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은 김씨가 최씨의 공범이라며 고발했다.
이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순 윤 당선인 장모 최씨의 가족회사 ESI&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과 가족 등에 수사에 대해 경찰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수사 속도? '정치보복' 우려도…경찰 '신중모드'
황진환 기자윤 당선인 만큼이나 이 전 후보 관련 사건도 산적해있다. 이 전 후보에 걸린 고소 고발 사건은 대장동 개발 등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련 의혹과 배우자 등 가족 관련 의혹으로 나뉜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성남시의회 의장 연루 및 시의원 로비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백현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민간업자가 3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업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분당경찰서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용의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분당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 및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가족 관련 사건으로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다.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후보 장남 동호씨의 불법도박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박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 후 증거 수집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후보 관련 사건의 경우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수사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자칫 '정치 보복'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은 변수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관련 수사에 대해 관심이 모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밝히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이미 물밑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전에 자제했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재개 등이 수사 속도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는 조용히 진행하고 오해 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며 "선거 이후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전에 정리할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