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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OECD꼴찌' 인구절벽 문제, 대선후보 4명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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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OECD꼴찌' 인구절벽 문제, 대선후보 4명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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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2일 선관위 주관 '사회분야' 마지막 TV토론
    윤석열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되는 게 우선"
    안철수 "직장, 주거, 지방균형 문제 해결해야"
    이재명 "지속적인 성장 통해 기회 늘려야"
    심상정 "저출산은 여성문제 아닌 불평등 문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창원 기자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창원 기자출산율 급락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에 관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4명이 2일 대선 TV토론회에서 지역 균형발전, 주거 지원 등 각자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번째 사회분야 TV토론에 출연해 '최근 인구구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가시화되는 인구절벽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공통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출산율은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지나친 경쟁사회의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서 일자리 문화를 개선하고 기회의 균형을 잡아야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세가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좋은 직장이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 △지방균형 발전이 깨진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게 안 후보 판단이다.

    그러면서 "우선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고 공급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창원 기자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창원 기자
    이 후보는 "과거에는 현실이 어려워도 아이를 많이 낳았다. 나보다 자식들은 더 잘 살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인 핵심 문제고 삶의 현실이 팍팍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 미래를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또한 출산 이후 아이를 기르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저출산은 여성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다.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 출산율은 1.23인데 서울시는 0.63"이라며 "출산 인센티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주거, 고용,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 토지개혁으로 자산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또 지혜와 경륜을 갖춘 시니어에게 새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과 빈곤,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 인생 이모작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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