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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건희 주가조작' 핵심인 '공모' 입증은? 난감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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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김건희 주가조작' 핵심인 '공모' 입증은? 난감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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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추가 정황
    권오수 회장 공소장 첨부 서류서 김씨 계좌 4개 더 나와
    "계좌 1개만 빌려줬고 되레 손해 봤다" 기존 해명과 배치
    '전주' 가담 의혹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혐의 적용 어려울 듯
    '공모 입증' 수사는 난항…김씨 소환 못하고 권 회장은 혐의 부인
    법조계 "주가조작 범행서 전주 처벌 사례 극히 드물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최근 보도를 통해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의 계좌가 애초 1개에서 5개로 늘어난 데다 수억 원의 거래 차익을 봤다는 분석까지 추가됐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주를 처벌하려면 범행 인지와 공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주가조작 연루 정황 짙어져…계좌 1개→5개

    도이치모터스.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연합뉴스24일 CBS노컷뉴스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용된 김건희씨 명의 계좌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1개가 아니라 5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구속기소)에게 넉 달 동안 제공한 신한증권 계좌(1개)가 있다. 일전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바로 그 계좌다. 이밖에 투자자문사 이모 대표(구속기소)가 사용한 김씨 명의의 계좌 2개와 권 회장(구속기소) 권유로 김씨가 직접 주식을 사고 판 계좌 2개가 더 나와 총 5개다.

    검찰이 기소한 주가조작 혐의 거래 중 김씨 계좌가 사용된 거래는 125만 3800여주(약 40억 원) 규모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통정매매(106건)와 고가매수(113건), 물량소진(45건), 허수매수(16건), 종가관여(4건) 등 284차례 시세조종이 이뤄진 셈이다.

    김씨가 지난 2010년 10~11월 수십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9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 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가담 의혹 사실이라도…공모 입증 없이 형사 처벌 어려워

    문제는 이런 정황들이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전주로 가담한 의혹에 힘을 싣더라도, 김씨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 수사에서 전주를 처벌하는 핵심은 '공모 입증' 여부다. 통상 전주의 '공모 입증'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주가조작의 '선수'로 활동한 피의자는 대부분 기소되지만 돈과 계좌를 제공한 '전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득히 드문 이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거래했고 이를 통해 큰 돈을 번 게 사실이라도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 하기에는 부족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씨가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다른 주가조작범과 공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의혹 당사자인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아직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공모 입증의 열쇠를 쥔 권오수 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는 것도 수사팀으로서는 악재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사실상 주가조작을 총괄했을 권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마당에 전주로 분류되는 김씨가 범행 공모를 자인할 가능성은 낮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10년 넘게 주가조작 수사를 지켜봤지만 단순 전주가 처벌된 사례는 딱 한 번 뿐이었다"며 "주가조작범과 전주가 서로 공모 사실을 자백해 이를 조서에 남겼던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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