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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뷰]문재인 정부는 과연 '친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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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한반도 리뷰]문재인 정부는 과연 '친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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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사드3불' 등 굴종외교 비판에도 中은 홀대…결국 '혐한' 분출
    최악의 양국관계 복원 위한 고육책 측면도…실제로는 한미동맹 발전
    천안문 성루 오른 朴정부와는 이중잣대…근거없는 친중 몰이는 위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친중' 논란에 휩싸여왔다. 중국에 대한 사대굴종으로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최근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불거진 '혐중'마저 정부 탓으로 돌려졌다. 중국에 매번 슬슬 기다보니 2030 세대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했다. 당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했다. 당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대표적인 친중 논란은 2017년 12월 베이징대 연설이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한국은 '작은 나라'라 불렀다. 중국 국빈방문 중 벌어진 '혼밥' 의전과 청와대 기자단 폭행사건까지 겹치며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정부는 이후로도 '사드(THAAD) 3불' 시비에 휘말렸고, 쿼드(Quad) 가입에는 주저하는 등의 행태로 중국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다. 김치나 한복 같은 문화 찬탈에도 민간 영역임을 핑계로 한 번도 속시원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무시와 홀대로 일관했다. 역대 주한 중국대사들은 잊을 만하면 오만한 갑질로 신경을 긁었다.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의 팔에 손을 얹을 만큼 불손했다. 대통령 특사인 이해찬 전 총리나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반복된 의전 결례로 볼 때 의도된 정황이 짙다.
     

    '사드3불' 등 굴종외교 비판에도 中은 홀대…결국 '혐한' 분출

    하지만 이런 난맥상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반 상황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당시는 전임 정부의 사드 배치 여파로 '단교'가 거론될 만큼 한중관계가 험악했다. 우리도 할 말은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전운이 고조되는 엄중한 국면이었다.
     
    외견상의 '친중' 이미지와 달리 실속마저 그랬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만약 현 정부가 중국 쪽에 기운 게 사실이라면 미국으로부터 경고음이 계속 울렸어야 했다. 이는 한미동맹 파열과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재편을 의미하는 만큼 누구나 알아차릴 만큼 강력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신호는 없었다. 양국 정상은 6G, AI, 반도체‧배터리, 달 참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문 대통령은 쿼드, 인도·태평양구상,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 문제까지 공개 언급했다. 오히려 중국 견제에 가담한 셈이다. 일각의 한미동맹 약화론도 따지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가 원인이다. 터무니없이 많은 방위비 요구에 미국조차 고개를 내저었던 게 그 증거다.
     

    최악의 양국관계 복원 위한 고육책 측면도…실제로는 한미동맹 발전

    현 정부 들어 가속화된 첨단 군사전력 증강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 잠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을 바라보는 위치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그 적통을 잇는 문재인 정부는 F-35 스텔스기, 미사일 지침 폐지, 경항모와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을 통해 작전반경을 훌쩍 넓혔다. 진보정권이 오히려 군비경쟁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더구나 친중 정부라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보다.
     
    정부는 중국 해군의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 행위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비례적 대응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군 당국자는 "중국이 EEZ로 들어오면 우리(해군)도 똑같이 하라고 했다. KADIZ(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공군에)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건 아직 못하더라"고 말했다.
     

    천안문 성루 오른 朴정부와는 이중잣대…근거없는 친중 몰이는 위험

     친중 성향을 가려낼 또 다른 시금석은 역대 정부와의 비교다. 그런 측면에서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성루에 오른 것은 한중관계의 변곡점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야 말로 '찐 친중'이 아닐 수 없다. 서방국 지도자들은 거의 없이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서서 인민해방군 열병식을 지켜본 기묘한 장면이었다.
     2015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성루에 서 있다. 연합뉴스2015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성루에 서 있다. 연합뉴스
    그 2년 전인 2013년 박 대통령의 칭화대 연설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한중 간의 문화적 친밀감을 강조하며 연설 초반은 아예 중국어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랬던 박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이 극력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사실이다.
     
    집권 초 강렬한 반일의식을 표출하다 말년에 굴욕적 위안부 합의로 돌아선 것과는 반대로, 중국과 전례없이 밀착하는가 싶더니 최악의 관계로 돌변한 것이다.
     
    어쨌거나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좌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감정적 접근과 정략적 판단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근거 없이 과도한 친중 몰이는 친중 그 자체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와 국민간 정서 차이는 좀 있지만 친중 정부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우리 외교가) 북한과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중국을 껴안고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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