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추경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8분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 및 기급운영계획변경안 등 총 3개 안건이 처리되고 산회하기까지 약 7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다.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부터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농성을 진행하다 차수변경으로 이날 자정 회의가 산회되는 점을 감안해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 요청서를 산회 직전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위원장이 회의 개의에 응하지 않자 민주당 측에서 단독처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30명이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직무대리로 전체회의를 연 맹 의원은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 일정의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으로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온 '16조+α' 수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안에 더해 2조여원 증액된 수정안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단독처리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원장직 사퇴까지 고려 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젯밤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의 개의 과정에서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위원들이 참석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국회법에는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를 맡은 맹 의원은 일시를 통지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게 이 위원장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고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저는 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를 요구해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들에게 협의하도록 요구했다"며 "오늘 마지막 간사 협의로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회의 거부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긴급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일방적인 정회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이 위원장은 여야의 소집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하라고 했다는데 이는 명백하게 회의를 거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고의로 개최하지 않으면 된다"며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52조 조항은 사문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의원도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시간끌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세차 마이크를 잡으러 회의장을 떠났다"며 "민주당 위원들은 10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찾아가 회의 속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11만명이 넘어가는 국가 비상상황에 추경예산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 예결위 처리에 이재명 후보도 이날 자신의 SNS에 "늦어서 죄송하다. 곧 추가로 더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