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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 주택 40만호…학원 등 방역패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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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 주택 40만호…학원 등 방역패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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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임기 내 40만호 공급…정밀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도 완화"
    '과학적 방역' 내세우며 일부 방역패스 폐지, 거리두기 완화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6일 "정밀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서울 내 신규 주택 40만 호를 공급하고, 경부선(당정~서울역)과 경인선(구로~인천역) 등 도로·철도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학원과 독서실 등 일부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온 것에 힘 입어, 주택과 교통을 비롯해 방역 관련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세우며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14일~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무선 100%)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4%는 이 후보를, 31.5%는 윤 후보를 선택해 격차(2.9%p)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3차 조사 대비 윤 후보의 지지율이 5.1%p 급등하면서 나온 결과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11.8%)와의 격차 역시 19.7%p로 직전 조사 때(13.6%p)보다 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 후보는 특히 이날 '서울지역 공약'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저조한 서울 민심에 공을 들였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서울 주택 40만 가구 신규 공급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경부선 당정~서울역 구간 등 도로·철도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용산~삼송) 연장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량을 임기 내 '40만 가구'까지 하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을 곁들였다.

    △경부선 당정~서울역 구간(3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인천역 구간(27㎞), △고속도로 한남 IC~양재 IC 구간(6.81㎞) 등 각종 도로와 철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철도 주변 지역은 소음이 심하고 진동, 분진 등 문제로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로 발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하화하면 지상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상업·주거·문화시설로 쓰일 수 있다"며 "비용은 추계하기론 서울 당정~서울역, 구로~도원이 20조 원 정도, 청량리~도봉산이 3조 원, 한남 IC~양재 구간 고속도로 3조 3천억 원 정도인데, 지상 상업시설 개발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은 신사역~용산역에서 서울역, 은평뉴타운을 거쳐 고양시 삼송에 이르도록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적 방역'을 내세우며 방역패스, 영업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윤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패스 폐지를 제안한다"며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는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장 기준을 현행 '4㎡(1.2평)당 1인'에서 '4㎡(1.2평)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할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우수 환기업소(환기시설)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레벨D방호복을 입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지난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레벨D방호복을 입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정부가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지난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규모가 작은 영세업소는 환기시설의 규모도 작을 텐데,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한 곳마다 300만 원씩 주는 것(방역지원금)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방역은 균형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오후 9시 영업 제한은 국민의 이동성을 줄여 방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하나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만큼 얻은 공익(방역)이 얼마나 됐는지 그간 소명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측은 "질병관리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 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이 1/3 감소하며,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 가동 20분 정도가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90% 저감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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