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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박범계,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정치공세가 아니면 더 좋은 공론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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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불거진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공세가 아니면 훨씬 좋은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될 텐데, 더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법이나 관행 개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 법무부도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할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원내대변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원내대변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번 논란엔 공수처를 향한 정치공세적 성격도 녹아있다는 시각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지만, 박 장관은 "(논란의 성격을) 단정하는 건 아니다"며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수십만 건씩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소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 그게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이뤄지다가 이번 공수처 수사에서 (조회)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는데, 저는 더 논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앞서 타이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앞서 타이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기자와 정치인, 일반시민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조회 가능한 통신자료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 정보만 포함된다. 공수처는 이에 더해 일부 기자들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확인돼 사찰 의혹도 불거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문제와 관련된 질타가 이어지자 "2021년 상반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건수는 59만 7천 건이고, 경찰은 187만 7천 건이었지만 공수처는 135건이었다"며 "(공수처가) 통신사찰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별로 다루는 사건 건수 자체가 다른데, 단순 평면 비교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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