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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유행 안정화에 효과…추후 단계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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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역패스, 유행 안정화에 효과…추후 단계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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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12월 6일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강화 효과"
    방역패스 해제, 다중이용시설 3그룹부터 단계적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방역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 상황에 대해 방역패스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했다.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방역패스는 향후 유행상황 개선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6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12월 10~19일 주부터 유행이 감소하다가 19~25일 주에서 유행 감소가 완연하게 나타났다"며 "이는 12월6일 방역패스 확대 조치와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 때문이라고 보고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사적모임 제한 기준오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했다. 이후 12월18일 사적모임을 더 강화해 4명까지로 줄인 바 있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18일 방역조치 강화는 12월 넷째주부터 나타난 감소세 국면에는 효과가 적었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이번 감소세에서는 방역패스 확대가 효과를 나타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12월18일 조치는 좀 더 나중에 효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취지다.

    방역당국은 향후 유행이 안정화되면 방역패스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2,3그룹으로 나눠 분류했다. 유행이 악화되면 1그룹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 2,3그룹으로 확대해왔다. 방역패스 해제는 3그룹부터 순서대로 진행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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