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북한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5개년 경제발전계획의 첫 해인 지난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당 중앙위원회는 올해의 투쟁성과를 평가하면서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경제발전에서의 긍정이며 이 과정이 곧 전면적 국가발전을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힘 있는 전진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한 만큼, 내년에도 '자력갱생 정면돌파'의 기존 노선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처럼 지난해를 '승리의 해'로 규정했으나, 전원회의 논의 사항을 전한 노동신문 보도의 행간을 읽어보면 당초 제시한 사업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동신문은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인민들 앞에 내놓은 주목되는 성과는 계획하였던 방대한 대 건설 과제들을 박력 있게 추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상과 저력을 크게 과시한 것"이라면서, 평양 송화 송신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검덕지구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송신, 송화지구의 경우 "1만 세대 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됐다고 표현했다. '기본적으로 결속됐다'는 것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완공식을 했다는 보도도 없었다.
아울러 "검덕지구 5000 세대 살림집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큰물피해복구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현대적인 다락식 주택구건설을 비롯한 많은 대상공사들에서 새로운 건축형식이 도입"됐다고 했다.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와 고위 간부들이 주석단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과 수해피해 복구, 다락식 주택구건설에 대해 '완료됐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성과적 진척, 완만한 진행'으로 에둘러 표현하고 넘어간 것이다.
북한은 전년에 비해 7%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농업생산의 성과에 대해서도 재해성기상현상 등을 "예견성 있게 대응하는 과학적 방법론" 덕분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태풍과 수해 등 기상조건이 예년에 비해 나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농업생산 증대와 살림집 건설 과제를 인민복리를 위한 핵심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외부 자원 유입을 차단한 자력갱생 노선에서 실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경제발전5개년 계획의 첫해부터 계획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향후 5개년 계획 추진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과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