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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전망 낮춘 정부, 4%는 달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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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전망 낮춘 정부, 4%는 달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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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제정책방향]6월 4.2%에서 0.2%포인트↓…정부 "4% 성장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4.0%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6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전망치 4.2%에서 0.2%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이 제시한 3.2%보다 1%포인트나 올렸다.

    당시는 1분기 성장률이 1.7%로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상태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됐을 때였다.

    이어 2분기 성장률도 0.8%로 양호했지만, 3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데 따른 결과였는데 연간 4% 성장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급기야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4.0%로 낮추는 상황이 됐다.

    올해 성장률 4%는 정부 지상 과제이자 마지노선


    연합뉴스연합뉴스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전망 기관들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은 4.0%로 수렴하는 양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는 4.3%로 보다 높지만, 이는 지난 10월 26일 한국은행의 3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 이전인 같은 달 12일에 나온 수치다.

    그럼 우리나라의 올해 4% 성장 달성은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4% 이상 성장'을 공언하면서 올해 4% 성장은 정부의 지상 과제이자 마지노선이 됐다.

    그러나 올해 4% 성장은 절대 쉽지 않아 보인다.

    3분기 성장률이 0.3%로 쪼그라들면서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연간 4% 성장이 가능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은 이제 불과 열흘 남짓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과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 악화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정부, 카드매출액 급증 등 내수 개선 흐름에 기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하지만 정부는 4분기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내수 개선 흐름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내수 개선 관련 대표적 지표로 카드매출액 증가율을 들었다.

    지난 3분기 카드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4분기 경우 증가율이 첫 달인 10월은 13.4%, 11월은 13.6%로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카드매출액은 이달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견조한 수출 증가세도 올해 4%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예산 이월과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집행을 극대화해 4분기 성장을 재정적으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차관은 "종합적으로 보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올해 4% 성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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