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겠다"며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전청약을 확대하고, 태릉CC, 과천‧시흥 등 신규 택지와 공공 주도 정비사업 등 앞서 발표한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 예정된 사전청약은 당초 6만 2천 호에서 6만 8천 호로 확대 시행된다. 상세계획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2‧4대책과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의 속도도 높인다.
서울 노원구 태릉CC부지(6800호)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을, 경기 과천지구(3천 호)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지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한 대체 신규택지(1300호)는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부지는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을, 서초구 조달청부지는 하반기 중 임시청사 이전에 착수한다.
광명‧시흥택지 등 2‧4대책상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순차적으로 사전청약도 준비한다.
이밖에도 2‧4대책 관련 주택 공급 후보지로 도심복합사업 9만 호, 공공정비사업 3만 7천 호, 소규모정비사업 2만 6천 호 등이 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15일 기준 이미 본지구지정 요건(주민 2/3 이상 동의)을 충족한 곳이 22곳(3만 호 규모)이다.
정부는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 3만 호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상반기 본지구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엔 2‧4대책 관련 도심 주택 공급 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후보지를 추가 공모한다.
연합뉴스 아울러 도시개발에서 과도한 이익이 일부 민간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 지난달 발표된 해당 방안에서는 △민간 이윤율 제한, 개발부담금 상향 등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중앙정부의 협의 대상 확대 등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이번 달 시행)과 도시개발법(내년 6월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절차도 즉시 착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