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동호(29)씨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 이 후보와 동호씨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곧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동호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 머니 거래 글과 불법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에서는 불법 도박 의혹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혐의 입증까진 실제 행위 여부와 상습성 등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재명 후보 장남 동호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 배당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동호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동호씨가 지난 2019~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는 동호씨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남긴 글이다. 약 200개의 게시글 가운데는 게임 머니를 거래하자는 글과 함께 수도권 일대 불법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 머니 거래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400만 원 정도이며, 열흘 간 도박장에서 500여 만을 땄다고 자랑하거나 불법 도박 게임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는 글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동호씨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 뒤 곧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단계"라며 "혐의 적용 부분은 향후 실제 수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혐의 입증과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체육진행법 위반 역시 불법 도박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은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이나 그 외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한 자' 등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은 사설 불법 사이트 운영자, 직원 등 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기에 동호씨에게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서는 동호씨가 남긴 게시 글을 토대로 실제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주소가 불규칙하고 개설과 폐쇄 등을 수시로 반복하기 때문에 실제 추적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서초동 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이트를 특정하고 이용 내용, 횟수, 도박 자금 사용 등을 규명하는데 다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도박장 방문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도박장 방문이 아니라 그 곳에서 도박을 했는지 행위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 도박' 혐의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선 좀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단순도박'과 징역형까지 이를 수 있는 '상습도박'을 나누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도박 시간과 횟수, 장소, 경위, 동종 전과,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죄를 따지게 된다.
동호씨의 경우 해당 도박 사이트에 자신을 '도박 중독자', '도박꾼'으로 지칭하는 등 정황상의 증거는 이미 있는 상태다. 글에서 특정한 내용을 토대로 금융 자료 조사 및 계좌 추적을 통해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글을 올린 특정 기간에 금융 조사를 해보면 돈을 쓴 내역 등이 얼마든지 나오게 될 것"이라며 "도박장 방문 시점, 게임머니 거래 시점과 대조하면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동호씨 역시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실명으로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