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여당과 청와대 간 불협화음이 또 다시 일어날 조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 던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상당량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해, 그 안에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한 이때 양도세 유예란 당근으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추가되도록 할 방침이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시장, 정부 의견을 두루 참조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기산 시점 조정도 한 세트로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1주택이 남았을 때부터 장특공제의 기산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을 한 세트로 구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도세 유예 뿐 아니라 장특공제 기산 시점 조정도 함께 내놔 매물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 상 다주택자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을 때부터 80%의 장특공제 기간 계산이 시작된다. 이를 조정해 다주택 보유 기간 중 한 채를 보유한 기간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위 또한 소급적용 방안과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패키지 논의를 시사했다.
징벌적 종부세 완화 분위기도…文정부와의 차별화 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더불어 이 후보는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 조정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로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타당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반대 기조를 나타낸 것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만큼 확실한 차별화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후보에게 부족한 서울, 중도층의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폭등과 세금 문제로 돌아선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수정 신호를 끊임 없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커지는 시장 혼선 우려, 靑 "관점 차 뚜렷"…당청 갈등 시즌 2 조짐
하지만 현 정부와 청와대의 인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 시장 안정기가 서서히 입구에 다다른 만큼 정책 일관성과 원칙을 더욱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경우, 잠잠해지려던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과 정부의) 관점 차가 뚜렷하다"고 했다.
이미 당에도 청와대는 이러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송기헌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우려에 대해 "(우려 표명) 의사를 들은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당정 협의 과정에서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한 당청 갈등 '시즌2'인 셈이다.